[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중소 K-푸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식품안전담보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1개 중소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참여했으며, 업체별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식품 제조공정 검증 ▲스마트해썹(Smart HACCP) 기술지원 ▲해외 유통사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다. 우선 수출식품 제조공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 결과, 총 9개 업체가 FSSC22000, 할랄(HALAL) 식품 등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활용 수준 진단,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4개 업체가 스마트 해썹을 등록했다. 아울러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유통망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 베트남 등 해외 유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는 12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전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하여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간 유지)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예: 5,000만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둘째,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
[아시아통신] 금융위원회는 12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同 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전략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정책금융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 분야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참여기관에게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산업부처와 금융부처‧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 252조원의 규모의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했다. 뒤이어 “내년도 정책금융은 첨단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내투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벤처·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환율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하여 올해(138조원) 대비 대폭(8.9%)늘어난 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금융지방공급 확
[아시아통신] 이승돈 청장은 1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해 간척지 농업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술 개발 방향과 현장 실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약 100헥타르(h) 규모의 시험 재배지와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간척지에 적합한 식량작물 재배 기술 연구, 염·습해 등 재해 경감과 토양·수질 환경 점검(모니터링), 무인기(드론)·자율주행 농기계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간척지농업연구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센터 운영 현안과 연구 현장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간척지 농업 전문 연구부서다. 농촌진흥청이 척박한 간척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국립식량과학원에 신설했다. 2025년 11월 김제시 광활면으로 이전해 간척지 적합 작물 선발과 재배 기술 개발, 농업환경 개선 연구, 간척지 활용 스마트농업 및 첨단 수출농업 단지 기반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과 국정과제를 통해 간척지를 밀·콩·고구마 중심의 복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 통과 이후 23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을 제외한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 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간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구법'을 보완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업에게는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과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그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경영 환경 변화로 기업들이 복수 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고, 콘테크(건설), 핀테크(금융), 인슈어테크(보험) 등 신산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진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는 23일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투자자(VC)와 피투자기업(스타트업) 간의 법적 분쟁 및 불공정 계약 사례가 제기되면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율적 논의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스타트업, VC, 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등 벤처생태계 구성원이 모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린 소통의 장’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포럼의 운영을 맡은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출범을 축하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불공정 투자 계약 및 관행
[아시아통신]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1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12.17, 과방위)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전담반(TF)에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쿠팡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했으며,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전담반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류제명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범부처 전담반(TF)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2025년 하반기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과 기관 간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성과로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약 7천억 원의 기업 유치를 달성했고, 새만금 수변도시 첫 토지공급(분양) 실시 및 전력·교통 등 기반 조성으로 정주환경 조성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위한 RE100산단 신속 추진, △유망산업 중심의 기관 공동 투자유치 전개, △수변도시 AI시범도시 지정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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