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28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7건, 건의안 1건, 보고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용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 등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건의안이 통과됐다. 또한, 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등도 상정돼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데이터 기반 행정 조례를 발의했다. 28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 수행 전반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객관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높이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의 정의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 기준 및 예외 사유 ▶교직원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시민과 학생 대상의 경진대회·세미나·공모전 등 참여 확대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방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민 의견 수렴 창구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현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교육행정 역시 데이터를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인천시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과 교육 수요자의 삶의 질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문화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8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급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사용되는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사용 후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현수막 매립·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교육현장에서부터 순환 경제와 탄소중립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기관에 대한 권장 사항(친환경 현수막 사용, 폐현수막 재활용 협조, 재활용 물품 구매) ▶학교 환경교육과의 연계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정종혁 의원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환경의 가치를 가르치는 현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친환경을 배우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신검단초등학교(서구 불로동 247-49)를 찾아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찾은 인천신검단초교는 검단신도시 3단계 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설립됐으며, 대지면적 1만5천㎡, 건축연면적 2만769.6㎡ 규모로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에 일반 50학급, 특수 2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학교는 지난 2023년 10월 13일 착공해 올해 7월 11일 준공을 완료했으며, 설계·시설·감리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 404억 원이 투입됐다. 현재는 교직원 배치와 시설 보완 등 개교를 위한 최종 단계에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교실, 도서관, 급식실, 강당 등 주요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생활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돼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신검단초등학교는 검단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소위원회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서 재징구 관련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소속 위원 6명과 시 도시균형국장,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동의서 연번 부여, 조례 무력화 논란, 내부방침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시 도시균형국장을 대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동의서 연번부여 방식을 규정한 법적·행정적 근거 ▶현행 조례와 상충되는 지침 운영의 문제점 ▶조례 부칙 개정 시 경과규정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에게는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운영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등을 캐물었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기존에 받은 동의서에 대해서는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예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7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인천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가 노외주차장,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포함하도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 집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김종득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인구 밀집과 차량 증가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원도심과 주거밀집 지역에서는 교통혼잡과 불법주차로 인한 생활 불편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구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한다면 시 차원에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통신] “GTX-B 노선의 추가정거장 확정은 단순히 한 지역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남부권과 수도권 전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과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으로 수도권 서남부 교통난 해소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한 후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사이 약 10㎞ 구간에 정거장이 없어 연수구 원도심과 주거 밀집지역이 철도 소외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추가정거장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효과가 있다”면서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질 경우,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교통 접근성 향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국·남동구5)이 인천지역 특수교육 현장을 찾아 진로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한민수 의원은 최근 인천미추홀학교를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7일 밝혔다. 인천미추홀학교는 중·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을 운영하는 공립 특수학교로, 지적장애 및 정서장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직업 중심 진로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공과 과정에서는 바리스타 실습, 학교 기업, 사서 보조, 교내 카페 운영 등 실습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이날 전공과 실습 운영 현황과 취업 연계 과정, 학생 중심 진로 탐색 프로그램, 노후시설 개선, 이동 편의성, 안전관리 등 교육환경 전반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학교 관계자들과 진로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소통했다. 이순미 교장은 “특수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립을 현실화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천시가 발표한 ‘제3연륙교 통행료 인천시민 전면 무료화’ 정책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천 원으로 확정하고,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무료 혜택을 적용한 뒤 내년 3월 말 감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수십 년간 영종·청라 주민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이 불평등하게 감내해 온 통행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역사적 성과로 평가된다. 인천시의 이번 발표에 대해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제3연륙교 무료화는 영종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인천시민 모두의 권리 회복”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불합리한 통행료를 감내한 시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에 깊은 감회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종지역 주민과 인천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은 “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출범식 및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까지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부위원장에 유승분 시의원을 각각 호선으로 선출하고, 제도의 본격 추진을 위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조례 제정 건수에 대응해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후 영향분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지난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7월 18일자로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분석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게 됐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제정·시행된 조례 10건에 대해 자체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 용역 중심으로 자체 분석 방식을 확대 운영한 뒤 오는 2030년 이후에는 전담팀을 통한 자체 분석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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