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2025년 이뤄진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 에서 5개 차종 중 4개 차종이 ‘이상상황 발생 시 차주 경고 및 소방 신고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BMS 능동안전 보호기능 평가는 상시 이상감지 기능(1점),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1점), 정보저장(0.2점) 등 총 합계 2.2점을 평가하고, 백분율로 환산해 등급을 평가한다. 그러나 평가를 받은 기아 EV3, 현대 캐스퍼EV, BYD 아토3이 ‘이상발생 경고 및 신고’에서 절반 이하인 0.4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테슬라 모델Y은 가장 낮은 0.1점이었고, BMW iX2는 만점을 받았다. 문진석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Y의 경우, 고객센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해 야간에 화재가 발생 시 고객센터 차원에서 대응이 불가능하며, 담당자가 E-mail로 접수된 건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시성 측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9월 1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시대,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전거는 탄소중립, 교통 혼잡 완화,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서울시가 자전거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전한 인프라 확충, 체계적 정책 지원, 시민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서울시 자전거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자전거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이 제시됐다. 송수성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공공자전거와 인프라 확충 현황을, 윤제용 서울대 교수는 10분 생활권 내 자전거 이용률 10%를 목표로 하는 ‘자전거 친화도시 1010’ 정책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발제에서 제시된 정책 현황과 제안 내용을 토대로 현장의 과제와 보완책을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오영열 은평구의원은 겸용도로의 안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 서초2)는 10일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하여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저작권 보호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분야에서 불법 복제물 등을 통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증거를 채증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콘텐츠 기업 저작권 보호 지원, 저작권 침해 대응 컨설팅·상담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논의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과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9월 10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2025년 서울우먼업 동부권역 박람회'개막식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석면·공조설비공사 준공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동부권역 4개 여성인력개발기관(강동·성동·송파·동부여성발전센터)이 연합하여 여성 일자리 확대와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경험을 나누다, 내일(Job)이 열리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준공경과보고 △감사패 및 인증서 수여 △우먼업페어 개막식 및 행사소개가 진행됐으며, 오후 2부에서는 △기업채용관 △취·창업 컨설팅관 △창업홍보관 △체험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개그우먼 김영희(소통왕 말자할매)의 진행으로 토크콘서트(주제: ‘AI 시대, 나 자신 그리고 직업인으로 사는 법’)가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을 비롯해 강석주 위원, 여성가족실 마채숙 실장, 여성능력개발원 서민순 원장을 비롯한 수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동부여성발전센터는 실내환경협회로부터 ‘공기질 우수 관리기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8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의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앞서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에게 2,700여 명에 달하는 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의 경우 임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종신제'처럼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착화 및 ‘카르텔' 형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심의위원 선정 방식 또한 무작위 추첨 구조이기에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니 공모사업 심의위원풀 구성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후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지난 7월 30일 공모사업 심사위원풀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김 의원에게 제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임기 2년제 도입 ▲5단계 검증 절차를 통한 적격성 강화다. 서울문화재단에 따르면 앞으로 공모사업 담당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풀 개선안 기준에 맞춰 전원 새로 선발할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제 33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사업인 ‘약자의 동행’ 사업 취지에 반하는 소외된 약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는 유료로 이용해야 하고 환승할인도 없다. 한 번만 버스를 갈아타면 지하철 무료 승차 혜택은 없어지고, 버스 이용 횟수가 늘어날수록 교통비 부담은 더 커진다. 송재혁 의원이 제시한 지하철역 현황을 보면 강북 3구가 강남 3구에 비해 고령화 비율은 높고, 지하철 노선과 역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 결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강남 어르신들은 지하철만으로도 교통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교통비 부담이 적지만, 강북 어르신들은 힘들어도 20~30분 걸어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그냥 돈을 내고 버스를 환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송재혁 의원의 주장이다. 송재혁 의원은 지하철만 무료 승차 혜택을 주고 버스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여건이
[아시아통신] 서울 지하철 좌석에서 벌레와 오염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의자 위에 인분이 방치된 사진까지 공개돼 충격을 줬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하철 의자 오염 및 위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직물 의자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충격적인 지적까지 나왔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시설 개보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 시설 노후화 개보수는 국비 지원 대상인 30년 이상 경과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전기·통신·궤도 등 안전시설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좌석 교체 등 쾌적성 관련 부분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안전뿐 아니라 시민의 편안한 이용 역시 중요한 과제”라며 “10년 내 몇 퍼센트를 교체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여의도 불꽃축제가 한 해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소음과 교통 불편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축제 운영의 세심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주최하는 민간축제로, 시민과 해외 관광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즐기는 대표적인 축제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후원과 청소, 질서유지, 시민편의 등 행정 지원을 위해 올해 약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서울시의 가을밤을 불꽃으로 수놓는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와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매년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당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외에는 주민들의 불편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행사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밤 8시부터 이어지는 폭죽 소리에 아이가 잠을 못 자서 다음 날 학교에도 가기 힘들었다”, “집앞 도로가 통제되며 차량 진입이 어렵고, 축제 후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가 한동안 방치됐다” 등의 호소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최근 서울시가 추진한 '안심사업'확대와 관련하여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발빠른 대응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약 36만 명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안심벨’을 지원하여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안심헬프미’ 10만 개, 1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안심경광등’ 1만 개를 올해 안에 추가 보급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등안심벨’은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배포했던 것을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며, ‘안심헬프미’는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청소년·일반시민) 안전을 지켜주고, ‘안심경광등’은 혼자 점포를 운영하며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와 일상 속 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민 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모습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선제적 조치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시민제보는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제보 대상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서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접수된 제보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에게 공유되어 행정사무감사에 반영되거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수사에 관련된 사항,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이 우려되는 내용, 익명 제보나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내용은 제외된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활용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전용 상담창구인 핫라인을 운영해 제보 방법과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시민참여를 적극 독려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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