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해권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진정한 자치와 책임이 가능하다”며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구조적 분권이 이뤄져야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하는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5일 열린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관광공사 강화지사 설립을 촉구했다. 이날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은 단순한 농어촌 지역이 아닌, 연간 2천만 명이 찾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이자,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을 두루 갖춘 ‘보배의 섬’”이라면서 “인천의 관광 정책이 도심 지역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관광공사의 주요 기능이 강화군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려시대 대몽항쟁의 수도였던 강화는 성곽, 사찰, 유적 등 역사적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강화 갯벌은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자원”이라며 “이제 인천관광의 중심축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화지사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지역 관광의 기획·홍보·운영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현장 중심 거점조직이 돼야 한다”며 “국립고려박물관 유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영종·강화평화대교 건설이 결합되면 강화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과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단가 차이로 인한 아동 차별 및 기관 쏠림 현상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외국 국적 유아 지원에 나타나는 기관별 ‘온도차’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평등권 보장 취지에 따라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치원 유아학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 지원분까지 반영된 상태다. 반면, 어린이집은 인천시 관할로 시·군·구와 공동 재원을 구성해야 하는 구조상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한적 지원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외국 국적 유아의 보육료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기존 만 5세에서 3세를 5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른 예산을 확보·반영하는 인천시교육청에 비해 인천시는 만3~
[아시아통신] 경로당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 5대5 매칭 공모형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제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규)’는 최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좌장을 맡은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무·부평구4)·박창호 의원(국·비례), 인천시한의사회 문영춘·김서휘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가천대학교 측에서는 송호섭 한의과대학 학장을 비롯해 천혜선 교수와 송애진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인천시에서는 박미애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보건의료정책과 팀장이 함께했다. 보고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 건강관리 전략과 함께 ‘한의약육성법’·‘지역보건법’ 및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경로당을 생활권 건강거점으로 삼는 ‘경로당 주치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됐다. 송호섭 교수 등 가천대 연구진은 지난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환경 정책 연구회’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과 춘천시 일원의 주요 수자원 관련 기관·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한강 수계상 하류 네트워크 구축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한 수질 환경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일정은 연구회 소속 의원과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이날 가장 먼저 양구 민통선 이북 민간인통제구역에 위치한 비아댐(양구군 식수전용저수지)을 방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수원으로 쓰이기 시작한 비아댐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고 상류에 오염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방문한 양구군통합정수장에서는 비아댐 저수지 원수의 수질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관계자로부터 깨끗한 물이 지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 춘천으로 이동한 연구회는 K-Water 소양강댐지사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도시 물순환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을 준비한 이순학 의원은 “얼마 전 발생한 강릉의 가뭄 문제에서 볼 수 있듯, 물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인근 안암호 습지의 생태적 가치 재조명과 향후 보존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산경위 세미나실에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소림 회장, 가톨릭대학교 한동욱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곽정인 교수, 카톨릭환경연대 김보경 국장, 인천녹색연합 박희주 처장,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김금호 처장 등 환경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암호 습지의 가치와 보전·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인근 안암호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잠재력을 재조명하고, 매립지 종료 이후 해당 지역을 생태·환경 중심의 도시재생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암호를 비롯한 내륙습지를 도심 속 기후 완충지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평가하고, 향후 매립지 종료 이후 생태공원화 추진, 법적 보호 지정 검토, 환경주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안암호와 수도권매립지 일대는 인천의 환경적 상처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1일 울릉군의회 방문단을 맞이하여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천의 ‘i-바다패스’ 정책의 진행 과정과 효용성에 대해 홍보하고, 해양 수송 및 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양 의회 차원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2)을 비롯해 비롯해 이인교 의원(국·남동6)은 울릉군의회 방문단에게 인천시의 연안 여객 현황을 공유하고, 섬 주민들의 이동 편리성 향상과 내륙 관광객들의 섬 방문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기울여 온 노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 i-바다패스’ 정책을 통해 인천시민은 버스 요금과 동일한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 주민 또한 정규 운임의 70%를 지원 받게 되어 2025년 한 해에만 65만 여명 이상이 인천 연안의 섬을 방문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백령 간 장거리 항로는 전년 대비 65% 이상 이용객이 증가해, 숙박·식음료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최근 (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사)자유경제실천연합·한국도시계획가협회(인천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Ⅱ’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 운영상의 과제를 진단하고, 민간참여형 개발의 효율성과 구도심 재생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시 관계부서, 인천도시공사, LH 인천본부, 인천연구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우명제 교수(서울시립대)는 ‘도시공간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개발밀도 관리 방안’을 주제로, 인구 감소와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형 밀도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최영춘 교수(인천대)는 ‘도시개발법 시행 상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도시개발법의 적용상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행정 절차의 일관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인천시 도시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국·비례)은 최근 강화 마니산 상설공연장에서 열린 ‘2025 인천광역시 노사민정 한마음 등반대회’에서 “신뢰는 행동으로 증명된다”고 강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상생·협력·동행, 인천은 하나’라는 기조 아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상생 문화 정착과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창호 의원은 축사에서 “인천의 가장 강한 경쟁력은 협력에 기반한 신뢰이며, 합의는 문장으로 쓰이지만, 신뢰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며 “해법의 시작과 끝은 끝까지 듣고 끝까지 대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술 변화와 산업 전환, 대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밀려오는 지금, 신뢰가 있어야 생산성과 품질이 오르고 투자와 고용이 이어진다”며 “오늘의 등반처럼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노·사·민·정 대표 360명이 참석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마니산 등반으로 화합을 다졌다. 주요 내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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