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2022.1.28일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자활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자활기업 판로를 확대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활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계 서류 제출 요구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활기업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25일 충남대학교을 방문하여 2022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대학과 연구자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충남대학교 총장, 연구산학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와 선도연구센터장,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장,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장 등 국가 R·D 수행 주요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젊은 연구자 지원, 지역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역거점대학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대학의 연구 역량이 곧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이 자생적으로 지역 기초연구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대학교의 안전환경 선도모델인 수의대 실험실을 방문하여 동물바이러스 기전 및 제어기술 연구현황을 청취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늘(1.25.)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인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운영 결과*와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현황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2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고, 이 중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적발된 16,718개소(63.3%)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7.0%)이 제조업(54.0%)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13.0%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30.1%)이 제조업(11.7%)보다 18.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2.0%)가, 끼임 위험요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 간의 연계를 가속화한다. 연구개발 결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통용되도록 하고, 기술자립과 시장 선점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5일 '소부장 표준화 포럼'을 열어, 지난 1년간 펼쳐 온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표준연계 사업’ 성과를 공유하였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소재·부품·장비 R·D-표준연계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과제 기획과정에서 표준동향 조사를 통해 표준화 효과가 기대되는 5개 소부장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결과를 조속히 국제표준화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全)주기에 걸쳐 표준화 동향을 제공하며 국제표준(안) 제안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반도체 등 5개 분야 10개 과제의 연구진들은 기술개발과 동시에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을 통해 일본(아라미드 섬유, 산화이트륨) 및 유럽(극저온 단열소재, 생분해성 PP/PET) 주도 소재·부품의 국산화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공·민간에 산재한 식·의약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의 구축 사업을 2022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의약품을 과학적·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고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데이터를 개방·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 각 분야별로 민원·행정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나, 각 데이터를 연결·분석하기 어려워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처리·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향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식·의약 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식·의약 데이터 통합‧표준화 시스템 구축 ②과학적 행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기능 개발 ③국민·산업체·연구자를 위한 데이터 활용서비스 개발이다. ① 식·의약 관련 공공‧민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표준화한 ‘식·의약 안전 데이터 댐’을 구축해 공공에 개방한다. (데이터 통합‧표준화) 식약처‧농식품부‧환경부 등 각 부처의 데이터, 의약품유통정보(심평원) 등 공공기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특허청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보며,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이 심판에 사용한 비용 전체를 내야 한다. 심판비용은 심판에서 패한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한 당사자가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판에서 졌음에도 심판비용까지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불공정행위자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한 당사자는 대리인보수를 실제 선임비용(최대 74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대리인보수는 심판청구료(수십만원)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수백만원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쓰고도 심판비용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 고의·중과실 등 심판 중에 불공정행위를 한 자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가을, 비가 많이 오거나 다른 작물의 수확이 늦어져 사료용 맥류를 파종하지 못한 농가에게 봄에 파종할 수 있는 호밀, 청보리 품종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맥류는 싹이 튼 상태에서 저온을 지나야 이삭이 생기는 특성이 있다. 호밀과 청보리 중에서 이러한 성질이 약한 품종은 봄에 씨를 뿌려도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다. 봄 심기를 할 때는 심는 방법에 따라 종자 양을 다르게 하고, 재배법을 잘 지켜야 한다. 봄 심기는 땅이 녹는 2월 중순(남부지역), 하순(중부지역)부터 시작해 늦어도 3월 상순 안에는 마쳐야 한다. 파종이 빠를수록 수량이 많아지며 10,000㎡(1헥타르)에 줄뿌림으로는 180㎏, 흩어뿌림으로는 220㎏을 심는 것이 좋다. 파종 후에는 땅을 눌러 주어야 발아가 빠르고, 봄철 건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습해를 입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해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한다. 비료는 복합비료(21-17-17)를 10,000㎡(1헥타르)당 30포(600㎏) 전량 밑거름으로 뿌려주면 된다. 호밀과 청보리는 이삭이 팬 뒤 각각 10일, 30일이 지나 수확하면 알곡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풀 사료뿐만 아니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다양한 기능 성분이 들어있는 과일은 명절 음식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게 한다. 마침 올 설에 출하되는 사과와 배는 작년보다 31%, 25%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다. 농촌진흥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좋은 과일 고르는 요령과 과일을 곁들인 응용 음식을 소개한다. # 사과를 활용한 사과 보쌈, 사과 낙지초회 사과에는 비타민 시(C)와 유기산이 많이 들어 있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 흡수를 돕고 배변기능에도 도움을 준다. 좋은 사과를 구매하려면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고 단단한 것을 고른다. 향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며 전체적으로 색이 고르게 든 것이 좋다. 명절에 자주 즐기는 통삼겹살 보쌈을 접시에 내기 전 납작 썬 사과를 함께 곁들이면 좋다. 낙지 초회를 만들 때도 사과를 채 썰어 내면 더 상큼하게 즐길 수 있다. # 배를 활용한 배 해물잡채 배는 루테올린(luteolin) 성분이 풍부해 기침, 가래,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예방에 탁월하다. 효소가 많이 들어 있어 소화를 돕는 작용도 한다. 배를 구매할 때는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상처나 흠집이 없는 것을 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하여,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을 담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①｢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은 1월 24일 김제 전통시장을 방문해 설명절 제수용품 등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필품과 제수용품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장을 보며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허홍재 운영지원과장은 “모두 힘든 시기에 지역 상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과 응원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새만금 인근 지역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에 도움이 되고자 매년 전통시장 장보기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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