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중 상법개정안에 골자인 '3% 룰(rule)'문제를 두고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들 간의 다른 목소리가 밖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상법개정안과 관련, 양영자 최고위원은 "기술패권 경쟁을 단순히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경제계와의 소통을 통해 3%룰(rule)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돼 결국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면서 "한국은 사람과 기술이 전부인 자원빈국인데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틈없이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박홍배 최고 위원은 "해외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자본과 결탁해 우리 기업 감사위원으로 선임돼 기밀이 유출되고 소송남발로 기업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은 접어야 한다"며 "공정경제 3법은 기업가치 제고법인데 기업죽이기 법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공정경제 3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되어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옵티머스 펀드투자와 관련 국민에게 사과했다. 1조원 대 펀드의혹을 사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진 장관은 이날, 행안부 설명자료를 통해 "총 6억원을 순 투자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진장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옵티머스 가입 관련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평소 오랜 기간 이용해 온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저를 포함한 가족이 총 6억원을 펀드에 가입했다. 가입내역은 제가 1억원, 배우자와 장남이 각 2억원씩 그리고 2020년 3월 배우자가 추가로 1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이 언급한 금융기관은 NH투자증권 이촌지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의 유력 언론 들은 17일, "이달 말(27일) 열리는 마지막 각료회의 뒤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를 결정,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특히 주무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도 지난 16일의 정례기자회견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는 언제까지 결정하지 않은 채 놔둘 수 없는 현안으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서둘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폭발사고 후 원자로 내 핵연료를 식혀주는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기 유입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매일 170~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이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 후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해 오고 있다. 지난 달 17일 기준 기준탱크 1040개에 123만 톤을 보관했는데, 2020년 여름 경이면 탱크 포화로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심상정의원(정의당)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 항공의 대량해고 사태는 결국 정부의 과리*감독책임에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이슽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의원의 국감증인 채택이 불발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심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사가 공중분해되는 상황이라며 국토위는 가장 큰 민생현안인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항공사 실소유주를 증인으로도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햇다. 심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노선배분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속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에 투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펀드 투자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으로는 현재 전파진흥원 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블어 민주: 남양주 진접, 오남, 별내)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모펀드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등의 금융사고는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내집 마련 또는 결혼 준비금 등을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김의원은 또, 최근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같은 겨우 법원 조정이 되었고,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화해 조정을 했다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특히 김의원은 "분쟁조정에 있어 '투자자 책임 원칙'과 '금융신뢰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이 서둘러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 홍기원의원(더불어 민주)은 16일, "지난 2013년부터 모든 역대 정부가 사용해 온 한국감정원 통계를 마치 문제가 있으며 의도적 사용인 것 처럼 비난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다만, 감정원 통계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시장 상황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아파트 중위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간 52% 상승했다고 밝히자 국토교통부가 이에 맞서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원으로 할 때 중위값 상승률은 14% 수준이라고 반박하는 등 각 기관의 부동산 통계를 이용한 결과치를 두고 공방이 가열돼 왔다. KB국민은행도 관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통계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전국지방경찰청 가운데 수사과오 인정에 있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 민주)이 서울지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의 수사과오'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 전국 서울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오가 67건으로 전국 141개 중 47,51%를 차지, 압도적 1위였다. 2018년 은 전국 44건 중 서울이 22건 (50%)이었으나 2018년의 경우는 전국 59건 중 서울 22건으로 37%를 기록했었는데 올들어서는 8월 말 현재 전국 38건 중 서울이 23건으로 60%를 점령했다. 구체적 과오 인정 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수사소홀, 절차위반, 수사지연 등이다. 수사과오를 인정하는 모습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다.
김지훈, 장근환, 김영실, 원병일, 이영환 의원은 15일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였다. 김지훈 의원은 ▲진접선 개통지연 문제 발생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해결노력 ▲진접선 운영주체 확정과 운영비 부담 협약 진행 과정과 이에 대한 입장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회의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으로 서울시가 얻게 될 이익을 남양주시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코로나 시대에 맞게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안전하게 공공체육시설 및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운영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소통방법과 주민공동체를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해 질의하였다. 장근환 의원은 ▲진접선 개통 관련 국토부 주재 회의시 협의내용과 우리시와 서울시간의 합의내용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 ▲서울시에서 설치하기로 한 주민편의시설과 공동으로 마련키로 한 교통대책 등의 구체적 내용 ▲진접선 운영비가 예타 및 기본계획에서 산정한 내역과 차이 나는 이유 및 해결방안 ▲2021년 지역화폐
코로나 19의 여파로 취업문이 더욱 좁아짐에 따라 올해 청년 구직자의 취업이 15,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구인구직매칭플랫폼 사람인이 하반기 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청년 구직자 9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청년구직자들은 올 상*하반기 포함한 기간 중 평균 13개 기업 및 기관에 입사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종합격자는 15,8%에 불과했다. 특히 10명 중 3명(30,9%)이상이 서류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취업준비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으로 직무분야자격증(27,3%)을 꼽았고, 다음은 직무분야 인턴 등, 역량강화(17,3%)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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