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저소득 근로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대폭 확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위한 폭넓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 7,000명으로 확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6월 16일(수)「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대폭 확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2015년부터 저소득 가구·근로청년들의 빈곤탈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주거, 창업, 교육, 결혼자금 등을 목적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저축액을 1:1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서울형 자산형성사업이다.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 중인 이영실 위원장>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청년희망플러스 통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본인저축액을 30만원까지 상향하며, 지원자격 만39세 이하, 지원요건 월수입 250만원 이하, 선발인원(희망두배 통장 3천명 → 청년희망플러스통장 3천 5백명)등을 확대하고자 제출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위원들은 제1차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변경된 사업 기준은 현재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고, 초기 신청 이후 참가자의 소득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의 확대는 성급한 추진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본 사업의 평균경쟁률이 4.6:1에 달해 탈락한 기존 대상자의 박탈감이 큰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지원 자격, 지원요건 등 기존 사업계획의 대상자 기준을 유지하면서, 참여자 수를 7,000명으로 확대하도록 변경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다 많은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참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위한 폭넓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의배경을 밝혔다. 이영실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배너
배너


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