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생경제에 도움되는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장기과제는 속도 조절하는 균형 있는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혁신성장회의를 개최하고, 제주 경제성장 전략과 4·3 역사 왜곡 대응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추석 연휴 기간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민생과 경제에 직결되는 정책은 더 과감하고 빠르게, 시급성이 덜한 장기과제는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속도를 내야 할 정책과 조절해야 할 정책에 대해 진단한 후에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내용을 도민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오 지사는 “경제 현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이 ‘돈맥경화’ 현상을 일으키며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을 기초로, 민생 경제
[아시아통신]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민원과 전주 발전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13일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 평화1동 장승배기 지하보도와 동서학동 은석마을 일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올 한해 시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온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중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에 나온 민원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우 시장은 평화1동의 장승배기 지하보도를 찾아 이용률이 크게 줄어든 지하보도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담당부서의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담당부서에 장승배기 지하보도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역의 지하보도까지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우 시장은 이어 국도 및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인접한 마을로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분진 피해가 발생한 동서학동 은석마을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민 체감형’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라”며, “연말까지 올해 계획한 사업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동시에,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발굴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경제·지역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시도 이어졌다. 박 지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으며, 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타운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 용역 지연이나 부지 협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며 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 관련 조례 제정, 콘텐츠 페어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경남과 전남 간의 상생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남해안발전특별법, 우주복합도시특별법 등은 양 도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전남과의 협업 체계 강화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확장 등도 도가 주도적으로 나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도내 시군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과 지도점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시군 간 사례 공유 및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전문가가 참여해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지조사 기법 ▲지침, 관련 법령 및 사례 분석 등을 다뤘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재무회계 온라인 지도점검을 도입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CCTV 설치·운영 실태 점검 등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역량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어린이집과 적극 소통하며 아동학대 예방·근절과 신속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군 간 지도점검 형평성을 높이고, 불법·부정 운영 사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최우선변제금 지역 격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제자리였다"며 "그 결과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보완 없이 올해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 정부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현장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등에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를 감소 시키거나, 축산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총 46억 2,500만원 중 단 2,500만원만 집행돼 집행율 0.5%로 사실상 전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관리비 3억 1,800만 원은 100% 전액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지적된다. 반면, 경종분야(벼 재배농가 대상) 시범사업은 84.7%가 집행돼 큰 대조를 보였다.
[아시아통신] 부산 동래구는 지난 1일 (사)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협회(회장 남기정)가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장애인의 사기 진작과 인식 개선, 사회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24회 동래구 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준용 동래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동래구의회 의장 및 의원, 부산시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과 장애인 및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약 8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관현악 공연과 징검다리주간이용센터의 율동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1부에서는 ▲유공자 표창 ▲후원금 전달 ▲대회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화합 한마당이 펼쳐졌다. 남기정 회장은 "오늘 하루가 장애인분들께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모두가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포용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2,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4,218명이고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명(3.3%)에 그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가구에 달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 발굴‧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아시아통신]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13일 약수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제로 현장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청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학부모와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학교폭력, 우리 아이는 안전할까?,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소개,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2025 제도 주요 변경 사항,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퀴즈로 풀어보는 학교폭력’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와 대응 절차를 익히는 한편, 구체적인 사례로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배웠다. 연수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게 돼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고, 한 교원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돼 연수가 매우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강북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교육활동 보호 교장(원장)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9차례로 나눠 단설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 전체 학교의 교장(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울산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연수를 마련했다. 맞춤형 연수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관리자의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연수 이외에도 학부모용 영상 교육자료 1편, 학생용 영상 교육자료 2편, 교육활동보호센터 안내 영상 1편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2025 교육활동 보호 지침(매뉴얼), 교육활동 침해 대응 안내자료, 예방 교육자료’ 등을 제작해 전 유치원과 학교에 배부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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