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황영각 의원 등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곤 의원 등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각 의원 등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8인) 등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 정‧교육위)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복당 처리를 촉구했다. 김준혁 의원은 “지난 수년간 정치검찰의 가혹한 탄압과 조작 수사에 맞서 싸워온 송영길 전 대표의 결백이 사법부의 판결로 명백히 증명됐다”며 “이는 무리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 2023년부터 송 전 대표와 관련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송 전 대표의 씽크탱크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를 확대하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으나,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판단, 별건 수사 위법성을 지적하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사건은 실체 없는 의혹을 권력의 힘으로 가공한‘정치적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 대표로서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직접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에 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출산을 계획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임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큰 감사를 전하며, 또 이들 부부의 난임 극복기가 다른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며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신동원 의원은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로 추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신청자 29%가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1일 마감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 2,195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74%(1,627명)가 대출 용도를 ‘생활비’라고 밝히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생활비 마련 외에 두 번째 많은 신청 목적으로는 11%(245명)가 기존 채무 상환을 꼽았다. 도는 다수 신청자가 일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상 상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1,355명)에 육박하는 등 신청자 다수가 일정 기간 내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74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27%(604명), 50대 21%(468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등 법정 취약계층 비율은 14.5%(3
[아시아통신]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제1기 신규농업인 귀농설계기초반’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민과 귀농·귀촌 희망자다.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성공전략 수립 ▲농지제도와 주택마련 ▲병해충 및 토양관리 ▲선도 농가 견학 등이다.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기도농업기술교육센터(화성시)와 선도 농가 현장에서 진행된다. 모집 규모는 총 20명으로, 서울·인천 시민도 수도권 농촌진흥기관 업무협약에 따라 정원의 5%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경기도농업기술교육센터(화성시 병점중앙로 289-2)로 현장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농촌의 미래는 신규 농업인들의 체계적인 준비에 달려있다”며 “이번 귀농설계기초반이 귀농의 막연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국가 등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8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78명을 채용하는 2026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각 기관 누리집에 20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5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2명 ▲경기연구원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3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명 ▲경기테크노파크 4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6명 ▲경기아트센터 1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명 ▲경기도의료원 5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5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명 ▲킨텍스 10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 ▲경기도체육회 6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7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절차의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담합 행위 척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행정 포상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아시아통신] (재)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경기 서해 지역의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형 교육 공간 ‘갯벌놀이터’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오는 2월 20일(금)부터 갯벌놀이터 내 그물놀이터 구간에 한해 유료 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감생활동 1층에 위치한 실내형 ‘갯벌놀이터’는 경기창작캠퍼스가 자리한 서부 해안의 드넓은 갯벌 생태계에서 착안해 ‘문화예술과 서해 바다 생태의 공존’을 주제로 조성됐다. 갯벌놀이터에 마련된 ‘경기도 서해 바다의 생물 이야기’ 코너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물새들의 서식지이자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는 갯벌의 역할을 알아볼 수 있으며, 스탬프 체험 등 다양한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환경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지난 해 11월 15일 개장 이래 3개월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했으며, 개장 이래 1,152명의 방문객이 이용했다. 갯벌의 특성을 반영해 그물 구조로 구현된 놀이형 교육시설은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며 체험할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이번 유료화 전환은 안전관리와 체험 운영이 필요한 그물놀이터 구간에만 적용된다. 반면 실내 독서 공
[아시아통신]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재능으로 잇는 해외나눔 사업'을 통해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간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 빠나깐 지역에서 재능기부 해외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 봉사에는 재능기부봉사단 23명이 참여하며, 참여 봉사자는 현지 수요에 맞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주요 활동 내용은 현지 학교 대상 교육·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벽화 그리기, 이·미용 재능기부 봉사, 다리 공사, 의약외품 후원, 학생 대상 K-FOOD 나눔, 문화 체험 및 교류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자원봉사 역량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 자원봉사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안성시자원봉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 “이번 재능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보유한 전문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국제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지역 자원봉사의 글로벌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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