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 [아시아통신] 5개 원전 본부(고리·한울·월성·새울·한빛)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대부분이 외주 하청 업체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이 고리본부(부산)·한울본부(울진)·월성본부(경주)·새울본부(울산)·한빛본부(영광) 등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5개 원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안전사고로 총 30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협력사 직원은 사망 1명 포함 272명(88%)으로 한수원 직원 36명(12%)보다 약 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3년 기준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이상인 ｢고 방사능지역｣에 출입하는 직원 2,205명 중 2091명(95%)이 협력사 직원이며, 한수원 직원은 114명(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 비중은 2021년 94%, 2022년 96%, 2023년
김진경 의장, '제3회 의회공감'으로 직원소통 실시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7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의회공감’에서 성과 중심의 유연한 승진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진 인사 제도를 개선할 것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5급 이하 승진에서는 법정 배수 내 발탁 비율(30%)을 삭제하고, 4급 승진에서는 연공서열을 존중하면서도 ‘발탁의 길’을 최대한 열어가며 실질적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직원들이 더욱 다양한 기회를 얻고, 그 결과가 의회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3급 중간 직제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경기도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능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김 의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열린 ‘의회공감’ 프로그램으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2024년 10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4일 의원회의실에서‘10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2개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2개 안건 등 총 3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 금일 의원정담회에서는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2개 조례안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3건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 [아시아통신] 에너지 약자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997억 원이 미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원사업이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고, 동절기에는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ㆍ연탄 등 연료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해 사업 기간(7월~4월) 에너지바우처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이에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는 예산 부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22년 난방비 대란 당시 정부는 1,33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투입한 바 있다. 지난해 겨울에도 유사한 상황이 예상되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예산에 2023년 사업 기간에 사용할 예산 2,407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측과 달리 997억 원
시흥시의회, 2024년도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가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4년도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시흥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고자 진행한 ‘2024년 입법영향평가’의 결과를 최종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장인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한지숙 의원, 관계 공무원, 변호사, 교수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한 의원발의 조례 중 일부개정, 폐지, 통폐합 권고 대상 조례 12개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유효성 및 효율성, 공평성, 주민의견 수용성, 지원의 적정성, 조례의 필요성 등 6가지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조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계기로 조례가 목적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안유선작가와 화성시의회 단체 사진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는 10월 7일, 화성시의회 로비에서‘아트화성. 움직이는 미술관’ 10월 안유선 작가의 판화 전시회 ‘생명의 기록, 기록의 예술’ 컷팅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이용운, 오문섭 의원이 참석하고 화성시의회 사무국장, 화성시미술협회 지부장, ESG메세나 대표, 전시 작가 8인 등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올해 1월부터 ESG 메세나와 협약식을 체결해 지역 작가들에게 전시 공간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화성시를 기반으로 실력 있는 예술가분들이 승승장구하시길 바란다.”라고 하며“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가까이서 접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안유선 작가는 “판화를 통해 인류의 시간 변화를 작품으로 이야기하며 변화하는 감정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예술을 통해 말하고 싶었다. 일상이 만들어지는 시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과 사람의 이야기를 판화에 기록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생명’을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지난 1월 화
송언석 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만나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김천 이전 위한 협력 요청! [아시아통신]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은 10월 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김천의 국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17년에 만들어진 석조유물로써, 지난 1962년 국보 제99호로 지정됐다. 두 석탑은 본래 갈항사 터가 있던 김천시 남면 오봉리 일원에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였던 1916년, 일본에 반출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지난 2005년에는 다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송언석 의원은 김천에서 출토된 유일한 국보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지난 8월에는 석탑 반환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만나 김천시가 두 석탑을 맞이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날 때까지 유물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9월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만나 이전 준비가 완료되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아시아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개별소비세의 45%가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건비(55.6%), 소방사업비(33.5%), 지자체의 안전사업비(10.9%)로 지출되고 있고, 이 가운데 실질적인 소방 예산인 소방사업비는 2024년 기준으로 약 3,200억 원이다. 이러한 소방사업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이 올해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일몰 연장과 관련해 현재 정부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0년간 약 3,000억 원 수준의 재원이 소방시설 개선 및 장비 확충에 집행됐지만, 정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소방에 필요한 예산이 연평균 2.9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방사업비 부칙 규정이 일몰되면 이 재원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열악한 소방현실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이 의원은 “소방장비 특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조아용 빵’을 연구 개발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I LOVE 용인｣이 7일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김병민 의원(대표)을 비롯해 김윤선, 이진규, 장정순, 황재욱 의원 등 의원연구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I LOVE 용인｣ 연구단체는 지난 4월 출범한 이후 용인시를 상징하는 용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조아용'을 접목한 문화관광 상품 ‘조아용 빵’ 개발과 용인에 도시형 식물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과제로, 약 6개월간 연구에 집중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선 특히 빵틀 기계 및 레시피, 시민 맛 품평 결과 등 ‘조아용 빵’을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 제언이 이뤄졌다. 또한, 용인시가 가진 입지적 장점을 살려 도심지 내 도시형 식물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의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의원연구단체 의원들은 결과보고서를 용인시에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병민 대표는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하는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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