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수밀도 취지에 맞도록 다가구주택 호수밀도 산정을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개선 - 다가구주택 밀집도가 높은 지역 정비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10일(금)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호수밀도가 1hr(헥타르) 당 건축물의 밀집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세대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축물의 규모, 거주형태가 다세대주택과 유사함에도 거주 가구 수와 관계없이 건축물 1동을 1호로 산정하고 있어, 호수밀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가구주택 호수밀도 산정 방법을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호수밀도 산정 시 거주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층 가구 수를 1동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호수밀도”란 ‘건축물 밀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ha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 정의 ▶ 다세대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형태가 유
아시아통신 최용운 기자 | 정읍시립농악단(예술감독 길기옥)의 공연 ‘정읍에서 부는 소리의 향기’가 지난 11일 서울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펼쳐졌다. 성북구 꿈빛극장에서 열린 이날 공연은 정읍시와 서울시의 화합과 문화예술 발전,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정읍의 오향을 소개하는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버나놀이를 소재로 한 짧은 연희극으로 관객에게 유쾌한 웃음을 줬다. 또 본격적으로 설장구놀이와 오채질굿, 오방진굿을 통해 정읍농악의 흥과 화려함을 선보였으며 사자춤과 정읍농악 특유의 리듬감 있는 부포놀이로 관객의 몸을 들썩이게 했다. 이어 마지막 순서로 호허굿과 12발 상모돌리기로 수도권 관객들에게 정읍농악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공연을 관람한 출향인 관객은 “정읍의 농악이 이렇게 화려한 줄 미쳐 몰랐다”며 “이번 명절 정읍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준 멋진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정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서울시민들을 위로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공연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해 전국 각지에서 정읍농악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4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관계기관은 내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안내서’에 따른 급식 권장단가인 6,000원 미만인 기초 지자체가 154곳으로 올해 3월 기준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급식카드 가맹점 수, 운영 방식에 있어 지역 간의 편차가 심했는데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 왔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가맹점 수가 여전히 부족했다. 또 다수 지자체에서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아동급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72개 지자체에서는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급식카드 음식점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반카드와 다른 디자인으로 인해 급식카드 사용 시
남양주시는 13일 시민 환경 협의체인 주부에코폴리스의 와부·조안, 진건, 다산1,2동 권역별 지구대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위촉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한 채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주부에코폴리스는 지난달 26일 운영단 출범식을 시작으로 권역별 지구대원을 위촉하며 남양주시 ESG 행정의 파트너로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활동을 시작한 주부에코폴리스는 9월 현재 3개 분과 13개 지구대 300여 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 정화 활동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홍보 및 소통 활동, 그린마켓 운영, 무단 투기 지역 신고 등 시민 주도 환경 의식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 조광한 시장은 “우리 시가 선도하고 있는 ESG 행정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는 주부에코폴리스처럼 시민이 공감하고 주도하는 환경 정책 사업이 ESG 행정의 주도적인 사업이 돼야 한다. 시민들의 삶에 환경 의식이 녹아들 때까지 주부에코폴리스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촉식에 참여한 한 대원은 “환경에 대한 막연한 관심은 있었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몰라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는데 주부에코폴리스를 통해
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인 국립 부산해사고등학교·인천해사고등학교 2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박교통관제(VTS)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분야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해양경찰청이 해양계 교육기관들과 함께 추진해 왔던 ‘선박교통관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양 기관에서 실효적인 도움을 주고 받고자 추진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협력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수 인력 지원 △양 기관 보유 교육자원 및 시설 상호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해사고등학교에서는 양질의 ‘선박교통관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현장 경험을 갖춘 관제사 출신의 강사 지원과 관제업무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현장학습 등을 요구 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먼저, 인사혁신처 사회공헌사업(노하우플러스)에 선정되어 3년째 계속사업으로 운영 중인 ‘선박교통관제 교수인력 지원 사업’ 의 교수인력(퇴직관제사) 3명을 21년도 2학기부터 양 해사고등학교 선박교통관제 교육과정 정규수업에 강사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향후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추이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 허용’을 지난 12일 중대본 회의에서 건의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선 피로연 행사는 일반 사적모임 제한 규정이 적용돼 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으로는 결혼식장이 99명까지 가능한데 비해 피로연 식당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피로연은 결혼식 행사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예식장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주로 일반 음식점에서 피로연을 먼저 개최하고 결혼식은 대도시 예식장에서 별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여론이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제356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박선준(더불어민주당․고흥2) 도의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질의했다. 김 지사는 결혼식 전 피로연 행사가 가능하도록 ‘거리두기 3그룹 시설’을 추가해 결혼식장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토록 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해 방역 수칙이 차등 적용된다. 결혼식장, 학원, 공연장, 워터파크 등은 3그룹 시설로 유흥시설, 식당, 카폐 등 1~2그룹보다 완화된 수칙이 적용된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너무 커 마음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유재산 임대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경 대상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도유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다. 감경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1년이다. 임대료는 최대 80%까지 감경하고, 휴업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부서(본청·사업소) 및 해당 시군(회계과 등)에 하고,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감경분을 환급해준다. 전남도는 지난해 상반기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하반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임대료를 80% 감경해 총 31개 업체 1억 8천9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를 신종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은 앞으로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백신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코로나에 맞서고 있는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놀라운 기술혁신으로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했고, 여러 종류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국경을 넘어 긴밀히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열린 혁신이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강하게 키웠다”며 “산·학·연 협업 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같은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축사 전문 ] ‘2021년 글로벌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 총회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호놀룰루를 방문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된다. 지난해 제75차 유엔 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화상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중 ▲유엔 총회 기조연설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모멘트 개회세션 연설과 인터뷰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호놀룰루에서는 한국전 참전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훈장 추서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박 대변인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 진전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나라의 활동과 기여를 재조명하고, 국제사회 내 높아진 위상과 기대에 부응해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양평 수미마을이 2021년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선정하는 2021년 귀산촌 교육사업 산촌 청년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귀산촌 교육사업 산촌청년 교육과정은 청년 귀산촌 예정자 및 희망자 또는 산촌에 관심이 있는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귀산촌과 산촌창업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청년 귀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만19세부터 만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산촌에 대한 이해도 증진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2021년 수미마을 산촌 청년교육은 ‘지속가능한 도농상생을 위한 산촌인재양성.’이라는 비전하에 ‘산촌에서 창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산촌문화(산촌의 역사와 가치, 산림문화, 귀산촌정의, 산촌둘러보며 산촌특징조사), 청년산촌창업(산촌창업 기초이론, 산촌창업의 기획 및 과정), 산촌체험(트리클라이밍, 생활목공체험, 산림치유실습), 산촌탐방(산림복합경영사례지 탐방) 등 40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귀산촌 교육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9월 29일 수요일과 30일 목요일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10월 6일 수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는 현장 대면수업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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