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제주시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대응과 복구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11월 12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합동으로 ‘2025년 하반기 공통기반시스템 장애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공통기반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행정업무가 처리되는 기반으로 새올행정시스템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 운영되는 표준 기반 시스템이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국 245개 자치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전자정부법’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예방·대응 등)에 따라 한층 강화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시는 매년 상·하반기 공통기반시스템 장애대응 모의훈련과 연 1회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재해복구 모의훈련에서는 재해복구시스템 기동과 주 시스템 간 데이터 정합성 점검이 이뤄졌으며, 6월 장애대응 훈련에서도 실제 장애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 절차를 꼼꼼히 검증하는 등 실전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김윤영 디지털혁신과장은 “각종 정보시스템은 민원서비스의 기반”이라며,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노형중학교에서 도내 및 도외 학교 교직원과 교육전문직원 등 1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제주형 자율학교 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도전하는 수업, 깨어있는 교실, 비상하는 교육’을 주제로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학교 간 상호 배움과 성장을 도모하고 제주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제주형 공교육 혁신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고산초, 대흘초, 서호초, 한림초, 대정고, 제주중앙여고 등 도내 51개교와 경기도 안산해솔초가 참여하여 미래역량학교·국제바칼로레아(IB)학교·마을생태학교·디지털학교·문예체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전시와 발표를 통해 소개한다. 오후 1시 30분 1층 로비에서는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나눔 한마당’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식과 ‘교사들이 만들어가는 나눔 한마당’이 이어지며 오후 2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는 각 교실에서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자율학교 운영 사례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중간 놀이 시간에는 제주도교육청과 마을교육활동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물순환안전국을 상대로 지난 8월 강서구 염창동에서 발생한 하수관로 작업 중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고는 강수확률 60% 예보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강행되어 40대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 의원은 이미 제332회 임시회 당시에도 “서울시의 매뉴얼 미이행과 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가 2016년에 제정한 ‘돌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매뉴얼’에는 강수확률 50% 이상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장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 매뉴얼만 제대로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발주했다고 해서 감독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시의 사후대응 미흡과 관리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집중 추궁했다. 물순환안전국은 사고 이후 “감리위원 교체와 공사장 안전점검, 안전조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의 운영 부실, 인권침해, 인사 비위 의혹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학교운영평가 결과가 계속 ‘미흡’ 인데도 특목고 재지정을 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청이 법과 제도의 한계를 이유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제출받은 서울공연예고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언급하며 “여러 항목에서 연속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는데도 재지정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평가 점수가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고, 지정 취소 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5년 재지정 대신 3년으로 단축하고 별도의 장학·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그건 컨설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교의 구조적 비위와 인권 문제를 단순한 행정지도로 덮고 있는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서울공연예고 내부 인사 문제를 조목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0일 2025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재시설의 관리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빗물펌프장 노후장비 관리 기준 재검토와 도로수위계 유지관리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 천호 빗물펌프장의 사례를 제시하며 1993년에 제작된 대형 모터가 현재 32년째 사용 중인데 이는 콘크리트 건물보다 긴 사용기간으로 기계 장비의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14년 하천관리과 방침을 적용했기 때문이며 펌프 및 제진기 등 주요 장비의 내용연수를 최대 30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청 내용연수 기준보다 두 배 이상 긴 기간이다. 김 의원은 당시 예산 부족으로 일몰제까지 만들어 내용연수를 늘린 것은 시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춰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상·제어반, 배전반, 변압기, 펌프 등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인근 지역 침수로 이어질 수
[아시아통신]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새치기를 막는 교사에게 “더러운 X, 죽인다”며 흉기로 위협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인성교육 예산이 축소돼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시에만 매몰된 교육 현실 속에서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폭력적 언어와 행동에 무감각해지기 전에 근본적인 교육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 지역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언 사건은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라 인성교육 부재의 결과”라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의 80%가 10대이고, 사이버도박 검거자 절반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인성교육 실천학교 예산이 2023년 3억 3천만 원에서 2025년 1억 5천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신청 학교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조잔디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6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인구 대비 연구인력이 지방 연구원보다 부족하고, 미래 연구 분야 강화, 강북 균형발전 연구, 현장 중심 연구를 위해 강북분원(제2연구원) 신설이 필요하다”며 조직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다른 지역 연구원과의 비교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충남연구원은 인구 212만명에 연구직 81명, 부산연구원은 인구 330만명에 연구직 50명을 두고 있다”며 “반면 서울연구원은 인구 950만명의 메가시티 서울을 연구하면서 연구직 213명을 두고 있어, 인구 1만명당 연구직 수가 충남 0.38명의 58% 수준인 0.2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이자 세계 5대 메가시티인 서울의 연구원이 지방도시보다 인구 대비 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디지털·AI 전환, 2050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초고령사회 대응, GTX 등 메가 인프라 사업 등 미래 분야 연구 수요가 급증하는데 추가 연구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 및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디자인행정의 언어적 정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서울의 디자인은 시민의 언어로 말하고, 행정의 책임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서체의 글로벌 확산과 한글문화 진흥 방안을 대표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서울서체는 단순한 글꼴이 아니라, 서울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자산”이라며 “도시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세계 도시와 협력할 수 있는 문화외교의 매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펀 스테이션(Fun Station), 핏 스테이션(Fit Station), 러너(Runner Station), 스마트무브 스텐이션(Smart Move Station) 등 외국인도 모르는 정체 불명의 외래어 표현이나 조어를 그대로 사용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회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
[아시아통신] 서울디자인재단이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기형적 운영 행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0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을 상대로 “디자인 진흥기관이 정체성을 잃고, 자원순환을 본질로 하는 새활용플라자 운영에 몰두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외면한 행정 낭비”라고 질타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지만, 현재는 자원순환 정책을 위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 등 본업과 무관한 업무에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본래 목적에서 이탈해 전문성도 없는 외부 시설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재단은 즉시 새활용플라자 위탁운영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역할인 디자인 진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DP 내 핵심 공간을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임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단이 자산의 중심인 DDP 공간을 외부 기관에 내주고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여전히 ‘하수도 보급률’을 주요 정책 성과지표로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1988년에 하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며 “30년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지표를 대표 성과로 삼는 것은 행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하는 하수도 행정의 핵심은 이제 미보급이 아니라 노후관로의 교체, 침수 대응, 악취 저감, 시설 유지관리 수준”이라며 “보급률 중심의 양적 성과에서 벗어나, 실제 관리성과를 반영하는 질적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내부적으로 관리 중인 ‘하수관로 정비연장’과 ‘하수도 준설량’ 같은 핵심 지표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물순환안전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부터 하수관로 정비연장(㎞)과 하수도 준설량(㎥)을 관리지표로 설정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 정보는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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