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정치인 최초로 가상자산 후원금을 받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의 후원 사이트가 드디어 공개됐다. 블록체인 기술 투자, NFT 규제 합리화 등 미래산업 육성을 앞장서 주장해온 이광재 의원의 새로운 도전에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이광재 의원은 ‘광재의실험실.com’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가상자산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시스템 설계, 법적 검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가상자산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부터 바꿔야 제도가 바뀐다. 여의도에 블록체인 열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이트에 접속 후, 후원자 정보를 입력하고 후원을 원하는 가상자산을 선택한다. 해당 방식으로 송금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해 후원회 통장으로 입금된다. 이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된다. 정치권의 첫 도전으로 이목을 끈 만큼 ‘1호 후원자’가 누구냐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광재의원실에 따르면 1호 후원자는 익명의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로 “투명성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은 자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소방청은 동물 구조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하여 일선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물 구조건수는 총 82,822건이며 그 중 개 구조 건수가 43,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11,667건), 뱀(10,702건), 고라니(4,7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가미, 뜰채, 망 등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하지만 동물이 공격성을 띄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마취제를 이용하여 구조하기도 한다. 지침서에는 동물 구조현장에서의 대응절차, 각종 장비 사용법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동물용 마취제 사용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동물의 종류 및 체중에 따른 마취제의 종류와 투여량, 마취총 발사 등 투여 방법, 부작용 등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최근 5년간 동물 구조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아 출동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청은 지침서 책자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도 제작하여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수 구조과장은“최근 반려동물을 키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2년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정기 공모’를 1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식량위기 및 농촌소멸 등 외부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 전략목표로 ①농축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②농생명 자원 소재화 기반 기술 확보 ③농식품 산업 활성화 ④기후변화와 탄소중립 ⑤지역 농업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 ⑥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체계 강화 ⑦케이(K)-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설정했다. 이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12개 사업 134과제(연구비 491억 4400만 원)를 공모한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국·공립 또는 민간기관 연구자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신규 과제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1월 14일부터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시된다. 서류 접수도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조용민 과장은 “농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농업의 정밀화, 과학화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435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사유림 4,804ha를 매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382ha(395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1,422ha(40억원)를 매수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 해당된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매년 사유림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방부는 1월 14일, 병영혁신 정책에 대해 청년과 소통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병영혁신 청년자문위원’ 3인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국회에서의'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안규백의원실 주관, ‘21.10.27.) 후속 조치로, 당시 국방부는 장병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시 간담회에 참가하였던 대학생단체 '군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측 추천으로 대학생 3인을 6개월 임기(연장가능) 인 병영혁신 청년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다. 청년자문위원은'민·관·군 합동위원회'후속조치 과제 이행, '군인복무기본정책'추진 등 국방부의 장병 인권보호와 병영문화 혁신 관련 정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책전반에 걸친 조언을 제공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위촉식을 주관한 박재민 국방차관은 “청년자문위원의 활동이 기성세대의 입장이 아닌 Z세대 청년의 눈높이에서 병영정책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청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김지은 위원은 “병영문화혁신 청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14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가맹점주 및 유통납품업체 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맹·유통 분야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방식과 추후 제도 보완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가맹·유통 현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실태를 설명하고 공정위에 사건 업무 개선과 함께 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의 동의 없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수령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광고·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점주의 사전동의제 도입이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부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거나 점주단체 참가자 등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등이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를 책정하여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면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대규모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3.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 수습과정에서 실종자 1명이 확인되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1.11. 설치)를 확대·운영한다. 먼저,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사고수습 상황을 공유하여 부처 간 협업 사항을 점검한다. 어제(1.13.)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실종자 수색·구조, 사고 원인조사 및 수사, 실종자 가족 지원 등 상황과 협업 사항을 점검했다. 지역단위에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앙부처 사고수습지원단(단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구성했으며, 오늘(1.14.) 광주시장 주재 사고수습대책회의에 참여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크레인 설치·해체 등 구조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신속한 실종자 수색 및 사고수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제9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이 2022년 1월 14일(금)에 개최되는 입교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에 걸쳐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된다. 교육생은 2021년도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합격자, 입교유예자 등 총44명으로 △공직소명의식, △외교전문성·역량, △외국어(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분야별 교육을 이수한다. 이번 정규과정은 국제정치, 국제법, 외교사 등 전문지식 관련 수업과 더불어 문서작성, 외교협상 등의 교과목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예 외교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정세와 대국민 영사서비스 수요 확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습 및 현장교육도 강화된다. 입교식에 앞서 교육생들은 국립현충원(서울)에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며 예비공직자로서 자세를 다지고 애국심을 함양했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과 1월 14일 오후 2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 방향에 따라 보육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고(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 이어 내년부터 시행할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보육 현장 관계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주요 정책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 회장은 어린이집 원장 대표로서 “보육 현장에서 바라본 보육 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보육교사 입장에서 알프하임 어린이집 함미영 교사가 “보육교사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부모의 입장에서 이한나 어머니(만 2세 아동 보호자)와 함정규 아버지(만 5세 아동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자 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은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지원 한도(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지원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했다.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지원 한도(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했다. ′22년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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