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편집하여 유포하는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상담 및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치료 및 회복지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정애 의원은“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백선아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는 시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피해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시의원, 경찰, 금융기관 대표 등을 포함한 피해 방지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선아 의원은“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김지훈, 이창희, 최성임, 신민철, 이상기, 이도재, 김현택, 전용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신민철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액화석유가스 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시장에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신민철 의원은“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의 확보는 국민의 기본권과 연결된다”며“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신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백선아, 전용균, 이영환, 박은경, 이정애, 이창희, 이상기, 김현택, 김지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가평군의회(의장 배영식)는 오늘 오전 11시 제297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가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최정용의원 대표발의)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민숙의원 대표발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청평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용도지역 환원)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또한,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오후 14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최기호 의원)과 부위원장(연만희 의원)을 선출하였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현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시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6개 읍·면 모두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공정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아울러, 가평군의회는 4월 26일과 27일 2일간에 걸쳐 가평종합운동장 스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연합매일신문, 대한민국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물사연구원, 뉴스파일, 교통교육복지연구원의 주관으로 열린 ‘제25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제25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 의정 혁신 부분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환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자로 구분되며 국가유공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망의 경우, ‘군 복무’라는 특수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사망자는 유족이 순직임을 증명해야 하는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자로 우선 추정해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망의 원인도 유족이 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목)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의 ‘용품’에서 ‘생리용품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강 의원은 발의배경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불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23일(금), 「후쿠시마 원 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을 다룬 보고서『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제해양 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 로 실제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피소국이 되지 않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비해온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이 20일(화)‘고고(GoGo) 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부에서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한가지와 해야 하는 행동 한 가지에 대해 실천을 다짐하며 SNS에 글과 사진을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철영 의장은“우리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아이스팩 수거사업, 북극곰마을 운영, 에코플로깅 활성화 등 환경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아이스팩 규격화 등의 정책 제안을 하는 등 대한민국 환경정책의‘벤치마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우리시의 선도적인 환경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최숭태 연천군의회 의장에게 지목되어 챌린지에 참여한 이철영 의장은 다음 주자로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과 조양래 남양주시이통장연합회장을 지목했다.
<기자칼럼> 노을대교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연결할 7.48㎞ 규모의 다리다. 다리가 완공되면 50분 넘게 돌아가야 했던 거리를 10분 만에 갈 수 있어 운행 거리와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서해안의 노을을 구경하는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 항에는 5만 톤급 유람선이 들어올 수 있는 4선석을 만든다(국내 최대의 입항 시설이다) 수 많은 외국 관광객이 몰려 올 것이다. 또한 정읍에는 암 전문 병원이 유치될 예정이다. 정읍시와 의료클러스터 MOU를 맺은 다윈시스의 자회사인 다원메닥스 회사는 암을 사멸시키는 치료 계획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도 정읍시를 찾을 것이다. 새만금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외국의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 변산반도를 거쳐 노을대교를 지나 고창군 관광을 하고 전라남도백양사나 정읍시 내장사 관광이나 정읍의 의료클러스터를 방문 암 치료를 할 수 있다. 고령화로 농. 어촌이 쇠퇴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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