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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시의원, “공공주택 반대하는 후보자 SH공사 사장 자격없다”

- 공공주택 반대해온 김현아 후보자, 서울시 서민주거 책임질 SH공사 사장직에 부적합 !

 

 

부자감세 추진, 전월세상한제 반대 등 서민주거안정과 동떨어진 후보자의 행태 비판 임 만 균 의 원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7월 27일(화)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가치관과 철학이 공사 사장의 직무와 맞지 않다는 우려를 강력히 표명했다. 임만균 시의원은 김현아 후보자가 고양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정부에서 일산 지역에 주택공급폭탄을 투하하고 집값을 하락시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껴 출마했다”고 발언한 점, ▲3기 신도시 탄현공공주택 및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공공주택 무산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독려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을 독려하면서 공공주택을 반대해온 후보자의 가치관이 SH공사 사장직을 맡는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후보자가 본인 지역에는 공공주택을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는 짓겠다고 하는 태도변화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는가”라고 질책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SH공사 사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보 시절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껴 출마했다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해왔던 점들을 지적하며 SH공사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한편, 임 의원이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책임 의식이 없다고 지적하자, 과거 LH공사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후보자는 “LH가 차마 그렇게까지 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은 국회의 감시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일했던 동료 위원들을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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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