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벌 중심 대응 체계가 갖는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사들은 행정 업무와 소송 부담에 시달려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환: 처벌 중심의 사법화를 넘어, 공정성과 교육적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근영 연구위원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율 증가, 초등 저연령화 심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 및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현황이 공개되어, 발주기관인 경기도는 물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들이 지역 인력과 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활로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정책을 선도할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건설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성기황 의원이 지난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기교육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한 납부액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00억원을 넘고, 내년도에는예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원에 달한다”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야할 교육재정이 부담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면서 건의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경기도의원의 모든 뜻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이 남구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남구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예나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총 545건인 반면 남구가 악취포집기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민들은 500번 넘게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기계는 99% ‘이상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구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를 남구에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3가지 핵심 과제는 ▲악취 민원 데이터 기반 악취포집기 전면 재배치 ▲IoT(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악취 측정기 설치 및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악취 취약 시기 현장 상시 단속, 드론 활용 등을 통한 악취 전담 감시제 운영이다. 끝으로 김예나 의원은 “악취는 구민이 매일 숨 쉬며 겪는 생존의 문제”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은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1일 퇴임하는 강준희 의회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준희 의회사무국장은 울주군 웅촌 출신으로 1991년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고래관광개발과장, 기획예산실장 등 주요 보직에서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의 초석을 다지고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건립 등 고래관광 활성화를 이끌며 업무 역량과 성실함을 인정받았다. 2021년 1월 지방 서기관 승진, 의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지원하며 의회의 위상을 높였다. 강준희 국장은 “1대 남구의회 근무에 이어 8대 의회에서 공직생활 마무리하게 돼 더욱 뜻깊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준 이상기 의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퇴임 후에도 남구와 의회 발전을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기 의장은 “사무국장 퇴임은 남구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행사라 더 의미
[아시아통신] 충남도립대학교가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실무 이해도와 진로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 혁신기업과의 현장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충남도립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최근 대전 지역의 유망 AI 기업인 ‘투비유니콘(ToBe Unicorn)’을 방문해 전공 연계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컴퓨터공학과 재학생 가운데 일부 인원을 선발해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현장 중심 교육의 집중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투비유니콘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IT 기업으로, AI 업계에서 기술력과 확장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학생들은 기업 소개와 함께 실제 개발 환경과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현업 실무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활용되는지를 생생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기업방문은 전공 수업에서 다루는 이론적 지식을 실제 산업 현장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역량이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2025년 12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해법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이후 상당수 중앙부처를 이전했지만, 여전히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헌법기관은 서울에 위치해 국정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이제 ‘서울만의 수도’가 아니라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2일 한국화학산업협회로부터 국가기간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주철현 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협회는 감사패를 통해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경쟁 심화와 탄소중립 전환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확고한 통찰력으로 입법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주신 헌신적인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주도한 '석유화학특별법'은 고유가와 공급 과잉으로 고통받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제 완화, R&D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업계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시아통신]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사고를 계기로, 반복돼 온 해상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월 22일, 도서·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개정안을 묶은 ‘선박사고 재발방지 패키지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지난 11월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음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위험 인지가 지연된 문제, ▲조타실 내부에 CCTV 등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운항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항로 이탈 이후 좌초에 이르기까지 관제센터와의 교신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등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패키지 4법에는 먼저
[아시아통신] 전주시가 책 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나눔과 상생 운동인 ‘함께라서(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신바람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일반시민과 기업, 기관, 지역서점, 도서관 등 누구나 독서 소외계층과 청소년들을 위한 책 나눔에 동참해 책 값이 없어 꿈을 키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시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웃들과 책과 서가,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책 여행산업도 키워나가기로 했다. △‘함께’라는 이름의 전주형 복지 민선8기 전주시 복지정책은 ‘함께’라는 단어로 함축된다. ‘함께라면’과 ‘함께라떼’, ‘함께 힘 피자’, ‘함께장터’ 등으로 대표되는 전주 ‘함께’ 시리즈는 시민 누구나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울타리가 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가장 처음 시작된 ‘함께라면’ 사업은 ‘누구나 놓고, 누구나 먹고 가는 공유공간’으로, 전주지역 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복지위기에 놓인 가구를 촘촘하게 발굴·지원하는 전주형 복지사업이다. 누구나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3일 1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