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상무부 리 청강(李成鋼)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측은 2026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여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석유화학 분야와 정부조달,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중 FTA를 바탕으로 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날(29일)에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고, 참석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직면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구분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어 총 2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총 3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와 더불어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80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이너프유를 선정했다. ‘이너프유’는 영유아 식습관, 섭취량, 수유 패턴 등 식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식단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편 이유식 밀키트를 제공하는 영유아 푸드테크 기업이다. 최근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VIB(Very Important Baby)’ 소비 경향이 확산되면서, 영유아식 시장에서는 개인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기반 영양 관리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이너프유’는 영유아 영양 관리 앱 서비스인 ‘이너프’를 통해 식생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영양상태, 취향, 성장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를 식단으로 구현한 맞춤형 이유식 밀키트 서비스도 판매한다. ‘이너프유’는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와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CJ제일제당 PoC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법 등에 따라 실시한'2024년 종자산업 현황조사(종자업·육묘업)'결과를 31일 공표했다. 이번 '종자산업 실태조사'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종자업과 육묘업을 영위하는 4,2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면접 조사했으며, 참여한 업체는 4,128개 업체로 응답률은 96.4%이다. 조사 결과, 종자산업 규모는 9,719억 원으로 이전 조사(2022년) 8,754억 원 대비 11.0%(연평균 5.4% 수준) 성장했으며, 종자부문은 2.1% 증가, 육묘부문은 41.1%가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총 2만 1,805명(종자 15,703, 육묘 6,102)으로 지난 조사 대비 6.0%(연평균 3.0% 수준) 증가했다. 종사자 구성을 보면,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상용근로자는 증가한(‘22년 대비 각 30.6%, 17.1, 14.8)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감소(-12.6%)했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이번 종자산업 실태조사가 국내 종자산업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정책 지원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가격신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오류와 우수 과세자료 제출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여 수록했다. 주요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제출된 약 70만 건의 신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했다. 또한 제출되는 과세자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과세자료를 인정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업체(신고대리인)의 혼선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했다. 매년 최초 수입신고 건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2026년 새해 과세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신고대리인)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신고 의무를 더욱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관세청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는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2조원 수준 발행할 계획이며, 2026년 1월에는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2026년 1월 발행계획 1,400억원에 대하여 종목별로는 11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2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19%(연평균 수익률 3.8%), 10년물 54%(연평균 수익률 5.4%), 20년물 147%(연평균 수익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
[아시아통신] 2025년 11월 산업활동은 광공업(전월비 0.6% / 전년동월비 △1.4%) 및 서비스업(0.7% / 3.0%), 공공행정(0.5% / 0.5%) 생산이 늘면서 전산업생산(0.9% / 0.3%)이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전월비 1.5% / 전년동월비 △0.1%), 건설기성(6.6% / △17.0%)이 증가했으나 소매판매(△3.3% / 0.8%)는 감소했다. 10월 장기간 연휴(10월 3일~10월 9일) 등의 영향으로 산업활동 주요지표들의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지난달 감소했던 전산업·광공업·서비스업생산,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이 증가로 전환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장기간 연휴 등을 감안해 10~11월을 묶어서 보면 3분기 대비 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를 지속했다. 향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양호한 소비심리' 등이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성장 모멘텀을 지속·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2026년 총지출 증가율 +8.1%)과 함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를 연장(5.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12월 29일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범식에서 논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
[아시아통신] 해운･조선산업 상생, AI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등 K-조선해양 업계의 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공동으로 12월 29일 16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동 전략회의에는 해운·조선·AI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약 50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및 산업부 장관, 해운･조선 업계 대표 등 국내 해운 및 조선산업을 책임지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조선해양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글로벌 해운·조선 산업은 탄소중립 규제 강화, 해상 안전기준 고도화, 선원 인력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경쟁국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분야로 자율운항선박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1단계*를 추진하며 국제항로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2단계 개발 중점과제로 자율운항선박 실증데이터 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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