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기획예산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2월 27일 건설사업관리비에 대한 현황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인덕원-동탄 철도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 남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중요 사업으로서 인덕원-동탄 철도사업의 안전관리 및 공정 추진 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비의 현황 및 합리화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해 공구별로 분리발주되는 계약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2개 공구로 분리발주 되는 경우, 예산편성 기준 전면책임감리비가 공사비의 2.57%에서 최고 3.24%로 인상됨으로써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투입 재원이 크게 확대됐다.

 

기획예산처는 금일 방문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전문가 등과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비에 대한 추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일 현장 간담회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규모에 비해 건설사업관리비가 과다하다는 외부 지적과 실제 사업의 계약·발주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의 실무적 어려움 등이 공유됐으며, 관련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재정의 효과적·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적정한 재원을 적시에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건설사업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재정낭비는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비 합리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향후 건설사업관리비 산정 체계의 개선을 위한 재정당국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건설사업관리비 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