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 자동차세 징수액은 4조 4천억 원 가량이며 체납액은 약 4천 4백억 원으로 약 10% 정도 체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 현황으로 각 4조 3천억 원, 4조 4천억 원, 4조 5천억 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체납액은 각 4천 2백억 원, 4천 4백억 원, 4천 5백억 원 가량으로 징수액과 체납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건수의 경우 2022년 11만 4,717건, 2023년 12만 8,555건, 2024년 12만 3,44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높게 나온 2024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5,112건(▼ 3.98%)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광주와 경남 그리고 대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체납액이 각 103억 원, 103억 원, 111억 원 가량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직접 누비며, 인천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발로 뛴 국외공무출장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시찰이 아닌 의원들이 직접 제안한 ‘현장 제안형 연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학생들이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느끼게 하려면?’, ‘사교육 없이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공교육 모델은?’, ‘학교폭력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등의 물음에서 출발한 의원들의 고민은 결국 답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 이어졌다. 계획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천의 교육현안과 가장 닮아 있고, 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현장들을 의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골라냈다. 결국 인천의 교육현안과 가장 닮아 있고, 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현장들이 새롭게 논의되고 확정됐다. 영국 런던의 홀리크로스 스쿨, 프랑스의 세느생드니 가톨릭 교육국 등이 그렇게 선정됐다. 이 과정은 보여주기식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직접 문제의식으로 이끌어 낸 ‘현장 제안형 연수’였다.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튀르키예 투자금융청(Investment Office of Türkiye)을 공식 방문해 베키르 폴라트(Bekir Polat) 부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투자 및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튀르키예 투자금융청 측은 한국 대표단의 방문에 환영을 표하며, “이번 만남이 양국 간 문화적·경제적 유대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튀르키예의 투자 환경과 기회를 소개하면서 ▶지속 성장 중인 경제와 1조3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력 ▶젊고 역동적인 인구 ▶EU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광범위한 시장 접근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주요 강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2003년 이후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가 2천730억 달러에 달하며, 금융·제조·에너지 부문이 주요 투자 분야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고인플레이션이 투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물가 안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한 자릿수로 낮출 계획임을 밝혔다.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시민안전, 지방자치, 평생교육 등의 선진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 후 이를 인천시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단순한 의례적 시찰을 벗어나 의원과 직원이 함께 준비·진행하는 내실 있는 출장으로 기획됐다. 행정안전전문위원실에서 직접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자와 접촉하고 공문을 발송해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의원과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현지에서는 트램과 공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해 교통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북유럽 교통체계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까지 얻었다. 또한 일부 일정에서는 공유형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높은 물가를 감안해 의원과 직원들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등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했다. 이는 최근 지방의회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적돼 온 ‘형식적이고 과다한 예산 집행’ 문제를 개선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됐다. 김재동 위원장은 “이번 출장은 의원과 직원이 함께 철저히 준
[아시아통신]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으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16일 오전 11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2,000원은 올해 생활임금(11,750원) 대비 2.1%(250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10,320원)보다 16.3%(1,680원) 높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으로 올해 대비 5만2,250원 늘어난다. 이날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56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례회의에 이어 ‘일도 생활도 즐겁게, 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위한 2026년 공동선언식도 함께 진행됐다. 공동선언식에서는 노·사·민·정의 각 주체의 대표들이 모여 ▲일·생활 균형의 주체로 성장(노동자)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사용자) ▲일·생활 균형 가치 확산(시민사회) ▲정책적 지원 강화(행정기관)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시의회) 등을 다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동선언이 구체적인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와 일본 고베시의회가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정책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일본 고베시 일한우호 고베시의회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 간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고베 자매도시 15주년 및 대한항공 직항노선 신규취항을 기념해 고베 부시장 등 77명의 대표단이 인천시를 방문했고, 방문단 중 의원연맹 12명이 인천시의회 방문을 별도 요청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선옥 부의장과 임춘원 운영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의정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요시다 켄지 회장은 “인천시의회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린다”며 “인천시와 고베시가 자매도시로 서로 협력하고 있듯이,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양 의회도 상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나라를 대표하는 국제무역항과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고베시는 외국인 거주자와 국제교류가 활발한 도시이며, WHO와 UNDRR 등 3개의 UN기구 일본사무소가 소재하고 있고, 일본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하는 등 첨단 의료기술 연구개발 거점도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 북유럽 주요 도시의 기관들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를 찾아 소방 및 시민 안전 시스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평생교육 정책 등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우수 정책을 인천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최신 시설과 직원 복지 공간을 갖춘 노르웨이 오슬로 센트럼소방서를 찾았다. 이곳은 약 50명의 소방관이 근무하며 24시간 응급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방관들의 초과근무를 줄이고 시민 안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재동 위원장은 “오슬로 소방의 선진 시스템은 단순한 화재 대응을 넘어 시민 안전과 소방관 근로환경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에 확인한 소방 정책과 제도는 인천시 소방행정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지로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한다. 이번 출장은 영국과 프랑스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혁신적인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해 향후 인천 교육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영국 출장에서는 교육위원회 의원 6명 등 총 10명의 대표단이 참여하며, 홀리크로스 스쿨, 뉴 몰든 공공도서관 등을 방문했다. 각 기관 방문으로 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중심 학습 모델을 직접 체험하고, 우수 사례를 인천 교육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 뉴 몰든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도시 특성에 맞춘 지역 커뮤니티 중심 운영 방식, 디지털 학습 지원,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을 확인하며, 도서관이 단순한 자료 제공을 넘어 주민 교류와 평생학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체감했다. 또한, 런던의 홀리크로스 스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 학업 성취도 관리, 대학 진학 지도 등 영국 공교육의 특징을 청취하고, 한국 교육과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영국의 학교와 도서관, 의회, 박물관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H.E. Mohammad Lootah(모하메드 루타) 회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다지고 향후 교류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에서 루타 회장은 “두바이는 인천과 유사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향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요한 협력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UAE가 국가 차원에서 AI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인천 기업들과의 화상회의 및 AI 관련 기업 간 직접적인 교류을 통해 협력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루타 회장은 한국 기업들과의 신뢰 높은 관계를 바탕으로 제벨 알리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음을 소개하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노스스타(North Star)행사에도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여해 시장 진출 및 교류 협력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두바이 시찰을 통해 두바이의 기업 지원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천시와 두바이 간 향후 협력 가능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은 최근 부평구 열우물경기장 인근 체육공원 부지를 찾아 지역 주민, 부평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경희 위원장이 파크골프장 확충을 촉구한 시정질문 이후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인천의 파크골프장이 시민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며 특히, 부평구의 경우 시급히 파크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부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주민과 협회 관계자들 사이에 일부 이견도 있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경청한 유경희 위원장은 “파크골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은 물론 세대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종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부평구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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