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학군에서 심의 및 소송 건수, 행정심판 제기 건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해학생의 소송 제기도 증가되는 추세라 관계회복 숙려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학폭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이후 소송으로 비화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서·양천, 강남·서초 지역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소송 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문제로 ‘가해 학생의 소송 증가’를 꼽았다. 최 의원은 “피해자가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반면, 어려운 형편의 피해 가정은 소송에 필요한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워 불리한 상황에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74개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정기적인 유해성 검사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운동장 총 1,198곳 가운데 마사토 운동장은 874곳으로 전체 운동장의 72%를 차지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마사토 관련 검사 기준이 없어 서울시는 준공 시 1회 검사 이후 추가 검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최근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 실시 결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155개교 중 24개교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기도교육청도 5년 주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78배 검출돼 해당 운동장 출입을 즉시 통제한 바 있다. 황 의원은 “타 시도에서는 마사토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서울만 아무런 검사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서울시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했다. 채 의원은 최근 3개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동장 개방률은 평균 70% 수준이지만 체육관(강당) 개방률은 40%대에 그쳐, 서울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 시도도 시설 훼손 우려나 안전사고 부담은 동일함에도, 서울만 유독 개방에 소극적인 이유조차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시설 개방 현황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개방 학교 수는 2023년 354개교에서 2024년 152개교로 크게 감소했다가, 2025년에는 다시 304개교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개방시간 총합은 같은 기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개방 학교 수는 급감과 재증가를 반복하는 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 6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안전 관련 질의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남창진 의원은 재난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17개, 사회재난 10개 등 재난 유형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도 발생하는 재난 유형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변화시키고 대응하고 있지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 공백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2021), 이태원 사고(2022), 대형 싱크홀(2025) 등 재난 환경 변화에 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인파안전팀, 지하안전과가 신설됐음에도 인력은 2016년 안전총괄본부 690명에서 2025년 재난안전실 699명으로 신규 업무 대비 증원 인력은 몇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난안전실장을 우려와 같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조직진단을 하고 인력 배치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설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조기 착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투자심사에서 주민편익시설 보완 요청이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설계 변경 작업이 과도하게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기본설계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수정 설계에 박차를 가해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본부장은 “투자심사에서 주민시설 보완과 복합화 요구가 제기돼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했다”며 “배관·배선 등 세부적인 구조까지 재조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이종배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물리적 제약으로 상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대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동대문 시립도서관은 당초 공연·전시 등 문화복합 기능 중심이었으나
[아시아통신] 서울디자인재단은 11월 19일 오후 6시, DDP 디자인랩 3층 디자인홀에서 '2025 서울디자인창업포럼(Seoul Design Startup Forum 2025)'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의 디자인 창업 전문 포럼으로, ‘디자인이 창업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감각이 전략이 되는 순간’을 주제로 디자인 창업가들이 자신만의 시선으로 시장을 읽고, 감각을 전략으로 전환하여 브랜드를 성장시켜온 실제 사례를 공유한다. 올해 포럼은 브랜딩, 유통, 마케팅, 투자 네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며, 최근 디자인 산업과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헬리녹스, 파인우드리빙 무브먼트랩, 무니토, 피치스, 프라이머의 창업가들이 참여한다. 창업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브랜드 경험과 산업적 확장을 이끌어온 이들이 제품을 브랜드로, 감각을 전략으로,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여정을 공유하며 디자인이 창업의 전략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줄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헬리녹스의 라영환 대표가 ‘아웃도어 제품에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도약한 과정을 통해 디자인이 곧 브랜드의 언어가 되는 순간을 공유한다. &nbs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종로구 ‘인사아트센터’(종로구 인사동길 41-1)에서 서울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연합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의 기술과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일평생을 바쳐온 서울시 무형유산 보유자 11명의 수준 높은 작품과 기술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다. 옻칠장과 나전장은 우리의 일상용품을 옻칠로 보호하고 조개껍질로 장식하는 동양 전통 기술이다. 옻칠장 손대현 보유자는 붉은색과 검은색 의 ‘옻칠 합(盒)’ 작품으로 옻칠의 고유한 색채와 광택을 전하며, 나전장 정명채 보유자의 대표작 ‘나전 산수 모란 당초 마엽문 건칠병’으로 섬세하고 신비로운 나전의 예술성을 보여준다. 필장은 전통 붓을, 민화장은 그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장인이다. 필장 정해창 보유자는 족제비털 같이 황색 털로 만든 고급 황모필의 명장이다. 민화장 정귀자 보유자는 소박하지만 파격적이고, 해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우리 민화의 멋을 보여준다. 대표작 ‘군호도’는 다양한 표정과 역동적인 모습의 호랑이를 담고 있다. 홍염장·자수장·옥장은 전통 복식과 생활품에 깃든 아름다움과 기술을 보여준다. 홍염장 김
[아시아통신] 도심 한가운데서 토성의 고리와 안드로메다 은하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천문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립과학관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025 별빛축제–별이 빛나는 밤’을 개최하고, 가을 밤하늘의 대표 천체를 시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천체관측회와 전문가 강연,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전 관람객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천문·우주 현상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는 서울시립과학관 실내·야외 전역에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29일에는 저녁 9시 30분까지 과학관 전체를 야간개장해 천체관측회, 강연, 체험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가을밤에 어울리는 특별한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대표 천문 프로그램으로 △우주·천문 분야 전문가 초청 릴레이 특강 ‘별별 이야기’ △스마트폰으로 천체사진 촬영 워크숍 및 달착륙선 제작 워크숍이 진행되며, △토요일 밤에는 토성, 안드로메다은하 등 가을 밤하늘의 천체를 직접 관측하는 ‘천체관측회’가 과학관 옥상과 천문대에서 열린다.
[아시아통신] 서울시복지재단은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만 9~39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만 9~18세) 대상 현금지원 중심에서 사례관리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보호·성장 지원체계로 강화한다. 재단은 13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사단법인 피스모모와 함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연결 및 지원사업 : 함께, 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가족 구성원의 돌봄을 맡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 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부터 서비스 연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인입(引入)과 자립 지원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의 돌봄지원체계’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청소년 대상에게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기관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인입을 전담한다. 아름다운가게는 사업 기획 및 협력체계 운영, 사업비 지원 등 '함께,봄' 사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컨대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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