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교법인 삼육학원,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한 종립사학은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 사학법대로라면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한 종립사학은 건학이념 실현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교원 채용에도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이사장 강순기)은 “개정안 중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건학이념 등에 따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등 사학법 시행령에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명의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시·도 교육청 위탁을 의무화하는 등 사학의 교원임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자율

• 박대홍 기자
• 2022-01-02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