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 Ⅶ’을 발간하여 2월 26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후보종을 선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152종을 신규 지정하여, 총 1,005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매년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2025년) 신규 지정한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분포지, 위해성 및 피해사례, 국내 유입 및 서식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관세청, 지자체 등의 외래생물 관련 업무, 대국민 교육·홍보 등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4개 건설사(피심인들)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공정위는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3개 건설사에 대해 2025년 7월 23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25년 4건, 5명 사망)했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2025년 8월 8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포스코이앤씨)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미준수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
[아시아통신] 노후 주택이 많은 우리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됐으며,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롭게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이 부담없이 어업에 도전하고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2월 25일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은 2024년보다 증가(116→137건)했으나 승선자 피해는 감소(151→88명)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10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아프리카 21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5건 순이었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건이 싱가포르 해협에 집중(80건)적으로 발생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특히, 총기류로 무장했던 해적사건 27건이 모두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하여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해적사건 중 선박 피랍의 경우, 2025년 상반기에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이 발생했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피랍으로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승선자 피해 중 일시적 억류를 포함한 인질 피해 규모는 2024년 대비 대폭 감소(126→46명)했으나 납치 피해는 증가(12→25명)한 것으로 볼 때, 승선자 피해 유형에도 변화가 있어 선박에서는 이에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했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UN 정치선언문에 따라 4자 협력기구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획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제3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5일 '2025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 11월에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3.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우위를 점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3.3%), 가업승계(21.7%),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13.5%) 순이었으며, 귀촌의 경우 농산업 외 직장 취업(14.3%), 자연환경(13.8%), 정서적 여유(13.3%) 순이었다. 하지만,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로는 최근 7년 연속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이 27.3%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가업승계를 포함한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층의 비중도 꾸준하게 50~60%를 유지했다. 귀농, 귀촌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각각 3,300만원, 4,215만원으로 귀농, 귀촌 첫해 가구소득 2,534만원, 3,85
[아시아통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orean Veterinary Culture Collection; KVCC)의 운영을 통해 2025년 한 해 수의생명자원 분양 382건, 신규수탁 343건을 기록해 연간 목표치 대비 각각 191%, 수탁 171.5%를 달성했고, 누적 자원이 총 11,555주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5년 한 해 분양된 자원의 수요처별 비중은 산업체 63.1%, 학계 32.4%, 국공립연구소 3.6% 순이며, 주요 분양 목적은 백신개발, 치료제 연구, 진단기술 고도화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체와 학계 등에서 총 16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는 등 분양된 자원이 동물용의약품 상용화 연구의 소재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역본부는 향후 자원 수집 확대, 확보 체계 고도화, 자원 관리 효율화 및 병원체 특성분석 연구를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2026년에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5개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자원 수집 및 자원 특성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박선우 동물위생연구부장은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KVCC)의 자원은 단순 보존을 넘어 국내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2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항상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논에 재배되는 동계작물(밀, 식량작물, 조사료)과 하계작물(콩, 가루쌀, 조사료)에 직불금을 지급해 왔으며, 농업인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매년 대상품목을 추가해 왔다. 농식품부는 2026년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율무, 수수를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특히 수급조절용 벼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를 낮추고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단가를 인상하고, 이모작 인센티브 지급 품목도 확대했다. 하계 조사료 재배 시 지급 단가를 ㏊ 당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옥수수·깨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이모작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하계 조사료를 추가했다. 신청 기간은 동계·하계 품목마다 차이가 있다. 동계작물(밀, 식량작물, 조사료
[아시아통신] 기상청은 2025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통계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5 지진연보'를 2월 25일 발간했다. 본 연보에는 규모 2.0 이상 지진의 현황, 진도 분포도, 발생 특성 등 상세 분석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지난해 국내 지진은 총 79회로 연평균(72.8회)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나, 2023년(106회)과 2024년(87회)에 비해 감소한 수치로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기록이다. 이는 북한지역과 동해해역 지진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많은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 또한 총 4회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국내 지진 중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이 43회(54.4%),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36회(45.6%)로, 내륙 지진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내륙 지진은 남한 22회, 북한 21회로 남북한의 발생 빈도가 유사했다. 남한내륙에는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지진이 10회로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과 충북지역에서 각각 3회, 서울·인천·경기지역과 전북에서 각각 2회, 대전·세종·충남과 광주·전남지역에서 각각 1회 지진이 발생했으며, 제주와 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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