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농생명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은 전북 농정의 구조적 문제와 연구행정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보조금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중심의 농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말산업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1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북의 체험승마인구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며 “관광과 연계된 말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농가소득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특구 지역인 정읍에서 관광 승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처럼 현장 중심의 실질적 모델을 각 시군에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 사업의 현장 혼선 문제에 대해 “도 차원에서 신속히 조정하고, 재원 분담 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민공익수당과 농촌기본소득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이고,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공동체의 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제42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민감보조금의 지속적 증가세를 개선하기 위한 철저한 성과평가와 투명한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민간보조금 규모는 지난 2020년 2,210억원 대비 45% 증가한 3,16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특히 민간행사보조와 자본보조가 크게 증가했는데, 각각 270%,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과도 연동되는 문제인데, 전북도의 경우 지방보조금 절감 문제로 지난 2024년 61억원, 2025년에는 143억원의 패널티를 받았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행사성, 일회성 민간 지원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라는 정부 지침에도 방만하게 운영하여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과평가와 유지필요성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원 사업을 줄이는 게 필수적이지만, 현재 전북은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로 나타나고 폐지를 망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북도는 3년 이상 지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제42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신속집행을 통해 집행된 전북도의 예산이 실제 현장까지 집행되도록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북도의 재정 신속집행 달성률은 69.6%로 정부 목표 64.5% 대비 초과 달성했다. 예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신속집행 대상액 7조 6,815억 원 대비 약 5조 3,0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지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전북도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강조했고, 초과달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상을 보면 공공부문으로 내려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도에서 시군 등에 내려주더라도 까다로운 절차상 내려받은 예산 대부분을 연말에 집행하고 있어 신속집행이 아닌 연말집행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전북도 신속집행 대상액 중 비중이 가장 큰 ▲ 출연금 ▲ 자치단체 경상이전 ▲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전북도가 제출한 ‘2025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2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국토교통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과 일정이 포함한 최종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도 역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발족해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 자세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에 따르면 용역과제의 체계적 관리와 사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용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결과자료 등록 여부나 표절율 확인에 그치는 등 운영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낭비성 용역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와 의회 보고 절차를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 내 공공기관의 탈전북 움직임으로 도민의 분노가 그 어느때보다 높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2일 제423회 정례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도 소방본부의 현장 인력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대원의 업무 과중과 대응력 저하를 우려했다. 현재 현장근무 투입 인력인 소방사에서 소방위의 정원은 3,112명이나 현원은 2,945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은 167명(약 5.4%)이 부족한 상황라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이 지속되면 현장 대응력 저하와 대원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다”며 소방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주길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도내 산악사고가 매년 6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119구조견을 보유하지 않은 도라고 지적했다. “전남, 강원 등 대부분의 시·도는 평균 3마리 안팎의 구조견을 운영하며 인명 구조에 활용하고 있다”며, 산악사고는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구조견 도입 등 실질적 대비책을 마련해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은 제423회 정례회 문화안전위원회 전북소방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난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119구조견이 전무한 상태를 지적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조견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본부에 총 38두의 구조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ㆍ도 소방본부의 경우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구조견을 재난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의 경우 현장에 배치된 구조견이 전무한 상황이고, 도입을 위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험준한 산악지역 비율이 높은 전북자치도의 경우 산악사고 발생 시 사고자의 위치 파악을 위한 초기대응 방안으로 구조견 투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견 도입을 위해서는 248㎡의 규모의 견사 및 부속실, 훈련장과 구조견차 1대가 필요하며, 3교대 근무를 위한 핸들러(운용자) 3명과 구조견 3두 배치가 필요하다. 구조견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시설ㆍ장비 구축에 8.8억 원, 운영비로 매년 2.6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시아통신]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전북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피고라고 해서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됐다”며, “도민이 수십 년간 염원해 온 새만금 국제공항의 법정 논리에조차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북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1심 소송에서 총 8차례 변론에 참석만 했을 뿐,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적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논리를 내지 못한 채 국토부와 함께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싸움에 전북도는 피고도, 대변자도 아닌 ‘방관자’였고 1심 패소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무안공항 참사 잊었나… 환경·조류충돌 대응논리는 없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무안 국제공항 조류충돌 사고를 가까이서 지켜보고도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과정에서 전북도는 조류충돌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적 대응 논리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실군)은 지난 11일 ‘임실치즈산업 생태계 진단 및 혁신과제 모색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임실치즈산업 생태계 전반을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제주우유 부대표 김응률 박사가 ‘임실치즈제품, 미래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임실군의회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 오광진 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정책실장, 감성목장 홍미영 대표 등 다양한 임실치즈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응률 박사는 발표에서 제3자의 관점에서 임실치즈산업 현황 및 진단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며, 대한민국 최초 치즈 생산지인 임실치즈의 강점과 수입산 치즈와의 경쟁 등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임실치즈의 브랜드 정립, 가격경쟁력 확보, 설비 인프라 지자체 지원 강화, 품목 확대 등 다양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임실치즈산업은 높은 소비자 인지도, 축제를 통한 관광 연계 등 지금까지 위상을 이어왔지만 연계품목으로의 전략적 확대 필요성,
[아시아통신] 울산 남부도서관은 12일 경주 일원에서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글샘행복학교’ 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가을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학습자들의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기르고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국립경주박물관과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방문해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체험 이후 현장 체험의 소감 나누기와 발표 활동 등 학습 내용 정리할 예정이다. 한 학습자는 “글로 배운 내용을 직접 보고 들으니 좋았다”라며 “다음에도 이런 배움의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체험학습이 학습자에게 학습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울산교육연수원은 지난 11일 북구 정자동 일대에서 ‘걸으며 줍는 즐거움! 함께하는 쓰담 달리기(플로깅)’를 주제로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직원이 참여해 옥녀봉, 정자항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분리배출하는 활동을 했다. 참가한 직원들은 “운동하며 환경 보호 운동에 동참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이러한 행사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현숙 원장은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하는 활동으로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연수원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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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3일 11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