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제331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중 서울시에서 계측하여 행정안전부에 전송하는 지진 디지털 계측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고 서울시가 즉시 확인 후 3개의 계측 시스템 오류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지적한 서울시 지진 계측 데이터 3가지 오류는 디지털 계측 전문 분야이며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안전관리 분야는 아니다. 과거 아날로그 방식 계측은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관리·활용이 용이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돼 계측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은 전기 신호를 수치로 변환하는 AD 컨버터로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구별 관리 소홀로 남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다. 첫 번째로 지진과 관계없는 수많은 전자파와 전기 에너지가 기기의 센서와 회로에 영향을 주는 노이즈 문제이며 접지로 제거하지 못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두 번째, 아날로그 데이터를 실제 물리량과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캘리브레이션 대응 상수의 적용이 잘못된 자치구 지진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2021년부터 신통기획을 통해 총 19만호를 공급 중인 가운데, 이번 총 2,896세대를 더해 총 19.4만호로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신사동 200, 237번지 지역 재개발 추진은 공급확대 신호탄으로, 앞으로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을 거쳐 2037년까지 총 2,896세대 입주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7월 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에서 ▲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봉산근린공원 인근 급경사지로 보차혼용 도로에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22년 8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했으나, 12월 ‘산새～편백마을 연계해 통합적 계획 수립’ 조건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되어 신통기획으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번 정비계획(안) ‘수정가결’로 봉산을 품은 총 2,896세대 조성이 본격화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룬 주거지로 재탄생된다. 이번 정비계획은 제1종·2종(7층 이하) 일
[아시아통신] 15년간 지연됐던 봉천13구역 재개발이 본격 추진되며, 464세대 조성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관악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7월 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봉천13구역은 용적률 약 500%를 적용해 총 464세대(공공주택 165세대 포함)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이 지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 주거지로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됐다. 2021년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LH 참여와 사전기획 도입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이뤄졌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열린 도시단지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지 중심에는 폭 10m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돼 걷기 좋은 커뮤니티 환경을 구현한다. 이 보행축은 봉천역과 인근 전통시장으로 연결되고, 남부순환로변에는 연도형 상가와
[아시아통신]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이 44년 만에 최고 250m, 1,664세대 대규모 단지로 거듭난다. 한강변 조망 데크공원과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주택공급 확대 모델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7월 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압구정4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압구정4구역은 준공 후 약 44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지로, 서울시는 용적률 300% 이하, 9개동 1,664세대(공공주택 193세대 포함), 최고 높이 250m 규모로 한강변의 매력적인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압구정동 일대는 미성, 현대, 한양 등 1만여 가구가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11월 2구역 심의 통과에 이어 이번 4구역도 심의에 올랐다. 현재 압구정동 일대는 한강 중심부에 위치했음에도 판상형 아파트로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아시아통신]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가 ‘신통기획’ 확정으로 4,065세대 대 단지 공급이 속도감있게 이뤄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7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방학신동아1단지는 3,169세대로 1986년에 준공된 최대 노후 단지로 2023년 12월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요청하며 정비계획을 추진했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4년 9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용적률 추가 확보,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계획으로 신동아1단지아파트는 대지면적 약 137,391㎡에 총 4,065세대(공공주택 280세대, 미리내집 140세대 포함)를 조성하는 대규모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용적률 299.97%가 적용돼 기존보다 분양성과 사업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전성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7월 3일 오후 2시'현지시간' 빈에서 열린'2025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에 주요 연사로 참석해 대표적인 장기전세주택 모델인 ‘시프트(SHift)’와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미리내집’ 등 서울의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 세계에 확산했다. 이날 발표는 서울시의 2018년 리콴유상 수상과 2023년 성공적인 시장포럼 개최 성과를 인정받아 공식 초청된 자리다.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은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RA)’과 ‘살기좋은도시만들기센터(Centre for Liveable Cities, CLC)’ 주최로 격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다. 전 세계 도시시장과 국제기구 관계자,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도시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도심재생’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했고, 2023년 전 세계 30개국 50개 도시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세계도시정상
[아시아통신] 서울공예박물관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 참여형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시민과 독립유공자 후손 80명이 함께 만드는 ‘서명문 태극기’ 제작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예인을 재조명하는 특별 강연이 함께 열린다. 공예를 통해 독립을 향한 과거의 외침을 오늘의 다짐으로, 더 나아가 미래의 희망으로 잇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먼저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서울공예박물관 교육실에서 ‘시민 서명문 태극기’ 제작 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1946년 작, 독립기념관 소장)를 모티브로 기획됐다. 전통 침선 기법을 활용해 제작된 조각보 형태의 대형 태극기(4.5m×3m)에 광복회 소속 독립유공자 후손 40명, 사전 신청 시민 40명, 총 ‘80명’이 ‘앞으로의 80년’을 주제로 희망의 메시지를 적어 2025년 판 ‘서명문 태극기’를 만드는 것. 조각보 태극기 제작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침선장 이수자이자 대한민국명장 제611호(한복)인 박춘화 장인이 맡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복회 서울특별시지부 김대하 지부장과 최승우 사무국장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함께 참여한다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장마철 집중되는 상가 건물의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이 반복됨에 따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 누수 피해 외관을 조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와 현장 중심 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조정 방식과 달리, 건축사,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가 건물 외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안도 제시한다. 이러한 현장 조사와 함께 즉석 조정이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 조정은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상가 건물 누수는 주로 노후 배관, 균열된 시멘트, 마감재 파손, 급격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배관 구조 등에서 발생한다. 최근 빈번해진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으며,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 회피 또는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4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시 발주 모든 공공 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지자체 최초로 3차원 기반 설계기법인 ‘서울형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제작‧배포한다. 지난 3월 발표한 ‘서울형 스마트 건설 전환 및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지침에는 서울 시내 도로‧철도‧건축 특성을 고려한 BIM 업무 진행 절차와 데이터 작성‧관리, 성과품 작성‧납품‧관리, 활용 방안 등이 담겨있다. BIM이란 계획‧설계‧조달‧시공‧유지관리 등 건설공사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구현해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건설’ 핵심 기술이다. 3D 설계로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 공정 간 충돌을 예방할 수 있어 건설공사 중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서울시 공공사업 중 BIM 설계 적용 사업은 ▴대심도(광화문, 도림천, 강남역) 빗물배수 터널 ▴시립도서관(동대문) 건립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등이 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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