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때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7월 1일부터 본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통상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6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된다. 도내 모든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해 위원회를 개최한 학교는 2024년 기준 5곳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학교 업무담당자는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절차 등을 숙지해야 하며 특히 성 관련 사건 처리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 단위의 성고충심의위원회 기능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로 이관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와 위원회 운영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에 대한 전문성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 상담과 관련 절차 안내 등이 신속하게
[아시아통신]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1일,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실무 지침서인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3월 전기차 화재 대응 초판 가이드를 발간한 데 이어, 이번 개정판을 통해 기존 승용차 대응 방법 외 전기 트럭 등 상용 전기차 대응 절차, 폭발 등 고위험 사례, 특수 진압 장비 적용 방식 등 다양한 실전 사례를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실제 전기차 배터리 실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 팩 화재 특성 분석 결과를 추가해,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대응 전략이 담겼다. 이번 개정 가이드는 단순한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차량 구조와 배터리의 화재 양상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관통형 특수 진압장비의 적용 사례, 전동지게차와 같은 특수 전기차량의 화재 대응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립소방연구원과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공학회가 함께 수행한 ‘산학관 공동연구(2024~2027)’의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
[아시아통신]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과장급 직위에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위사업청 2개 부처의 과장급 2개 직위다. 식약처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공직 내·외부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업무 및 비위사항 조사 등 감사관실 소관 관리,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방사청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정보화 정책·계획 수립,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성능이나 효과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제품이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제품은 안정성, 기술우수성을 비롯한 인증기준에 따라 3차례 심사를 거치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에 한해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및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등 제품 홍보를 위한 지원도 폭넓게 제공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국내‧외 여행이 집중되는 7월을 맞이해 민간 앱을 통한 간편한 여권 재발급 신청과 영문 운전면허증 및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정보를 알려주는 챗봇 서비스 ‘물어보안’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여권 재발급 신청 민간 개방(행정안전부, 외교부 주관)’은 그동안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 재발급 업무를 민간(KB 스타뱅킹)에서도 가능하게 한 서비스로 지난해 6월 17일부터 제공됐다. KB 스타뱅킹 앱 ‘국민지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 등록 및 수수료 결제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한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신청 가능 시점(만료 6개월 이내)에 다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수령 시 반드시 직접 창구(주민센터 등)에 가서 수령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은 폐기를 위해 지참해야 한다. 단, 여권 유효기간이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올해(2025년) 3월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74만 3천 톤 중, 6월 말 기준 95.6%에 해당하는 71만 1천 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처리율은 △울산광역시(울주) 100%(0.08만 톤), △경상북도(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 95%(73.7만 톤 중 70.4만 톤), △경상남도(산청·하동) 100%(0.6만 톤)로 나타났다. 발생 유형별로는 전소되거나 반소된 주택·상가·농업용창고 등 주민 생활·생계시설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재난폐기물 약 70만 8천 톤 중 96%인 68만 톤이, 산불 피해 공장(65개 사)에서 발생한 3만 5천 톤 중 88.1%인 3만 1천 톤이 처리 완료됐다. 이번 재난폐기물 처리는 올해 5월 2일 중앙재난합동대책본부에서 산불 복구계획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지원 등 행정절차와 현장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다. 환경부는 우선 추경예산 1,120억 원을 포함한 국비 1,420억 원을 피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교부했고, 재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했다. 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법인 사업자)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2023년 6월 13일)하자 2023녀 10월경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대표자 조대○)이 싸다구마켓(구. 와우싸몰), 프리미엄마켓 및 다있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을 미환급한 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티움커뮤니케션이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반품·환불 불가,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가능,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아시아통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더욱 중요해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문을 연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6개월 만에 433명이 넘는 60세 이상 시니어의 일자리를 찾아줬다. 개인별 경험과 경력에 맞는 1대1 취업 상담과 맞춤형 훈련부터 이력서 작성, 면접 클리닉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해 취업을 돕는 방식이다. 올해 1월 개관한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일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기업 매칭과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취업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1층)에 위치하며 중장년 일자리 발굴과 지원 경험이 많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다. ‘시니어 구인·구직 기업 매칭’은 개인별 경력과 희망 직무를 기반으로 민간 기업과의 맞춤형 연계를 해주는 사업이다. ‘시니어 인턴십’은 일정 기간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한 뒤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3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시니어 취업훈련’은 기업 채용수요가 있거나 신노년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감각적인 여름 패션과 특별한 체험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올여름 가장 쿨한 경험을 선사한다.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1층에 위치한 하이서울쇼룸에서 ‘쿨 썸머 페스타’를 주제로 한 팝업 행사를 7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하이서울쇼룸은 유망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외 바이어와의 만남을 통한 수주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이다. 2016년 개관 이후 600여 개 유망 K-패션 브랜드가 하이서울쇼룸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왔다. 이번 ‘쿨 썸머 페스타’ 팝업행사는 시민들에게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하이서울쇼룸에 입점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17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여름 시즌 패션 아이템을 선보인다. 이 중 11개 브랜드는 최대 30% 할인 혜택과 함께 현장 판매를 진행하고, 나머지 6개사는 여름 시즌 신제품을 전시로 선보인다. 블랙핑크가 픽한 브랜드 ‘두칸(DOUCAN)’을 비롯해 스트리트 감성의 유니크 브랜드들이 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