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25.11.12.~11.18.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된다. 우선,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과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산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2일 ‘핵융합에너지의 기술현황과 핵융합에너지 구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올해 세번째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은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의 특강으로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해 필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인 핵융합에너지의 원리와 세계 연구개발 동향, 상용화했을 때 산업적 가치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사업을 소개했으며, 해당 사업이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이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만금 내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새만금은 이미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있어 기초연구 및 관련 산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넓고 안정적인 부지, 충분한 전력·냉각수 공급 등에서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최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새만금은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 ｢2025 직업진로지도 성과공유 세미나｣를 열고 올해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의 취업의욕을 높이거나 구직기술 향상에 도움을 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유사한 특성(청년·중장년·업종 등)을 가진 구직자별로 맞춤형 심리회복 활동과 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 등 취업 컨설팅을 통해 취업의욕과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고용센터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전국 고용센터의 담당자 등 1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자신감 회복, 취업성공 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개인 부문｣ 9점과 집단상담 운영 전 과정의 비결과 경험을 모은 ｢팀 부문｣ 6점, 총 15점에 대해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라고 할지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한 세심한 취업상담은 여전히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구직자들이 취업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취업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오늘(12일)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물류 지원 사업 등에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이 우체국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 절감을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업들에 예산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전용 항공 물류센터인 ‘지능형 거래 거점(스마트 트레이드 허브’에서 중소기업이 국제특급우편(EMS) 등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물류 처리가 한층 원활해지고, 물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협업 확대도 포함된다. 우정사업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2일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선박과 육상 간 위성을 통한 통신 연계가 일상화되면서 선박 운항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번 모의훈련은 선박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민간에서는 HMM,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선급이,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실제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전자해도에 랜섬웨어가 설치되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 사이버공격 징후 감지 ▲ 상황전파·신고 ▲ 대응·복구 ▲ 피해 조사 등 사이버공격에 따른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해상공급망의 핵심 자원이다.”라며, ”이번 훈련을 토대로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아시아통신]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금년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2,000원으로 정하여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25
[아시아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하여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차례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개혁위를 격려하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LH에 미칠 재무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LH 개혁의 목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면서, LH 개혁의 목표를 강조했다. 아울러, “도심 공급도 택지개발, 주택 건설만큼 LH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LH가 지금까지는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중심 개발을 추진해 왔다”라며, “현 정부 핵심 과제인 5극3특 실현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LH의 새로운 역할 마련”도 주문했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아시아통신]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 2025년에는? 올해는 더 나아가 전기차·친환경차를 함께 사용하며 모두가 만드는 깨끗한 공기에 동참해 주세요!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 시행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 시행시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6개 지역(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부터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내 차는 단속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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