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대응과 신공법 도로포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난 관리와 기술 도입 모두 형식적 보고를 넘어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먼저 지반침하 사고 대응과 관련해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도 재난안전실이 주관부서로서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현장 대응은 소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재난안전실의 보고는 대부분 소방 상황 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반침하는 구조 활동 중에 추가 침하나 2차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재난 주관부서가 현장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며,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관계부서가 각자 보고만 하는 구조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현장 출동은 소방이 담당하고, 재난안전실은 상황 관리 및 행정 지원을 맡는 구조”라며 “현장 인수인계와 정보 전달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정비하겠
[아시아통신]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20년 가까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대응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14년 ‘2020년 이후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10%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과거 매년 2~3건씩 진행되던 민자발전소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정책 동력이 완전히 멈춰 선 셈이다. 이 의원은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가 멈추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발전 위주의 구시대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 설치가 여전히 지연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역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에너지 정책 추진 실태와 생활계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공기관 가운데 ESS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43개소에 달한다. ESS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의 부하를 완화하는 핵심 인프라이지만, 설치 지연 사유로는 화재 우려 등 안전성 문제와 건물 구조상 보완조치의 어려움이 꼽힌다. 이 의원은 “같은 문제를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서울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만 했을 뿐 실행된 내용은 전무하다”며 “안전 대책을 병행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설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또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지열, 수열, 연료전지, 태양광 등 주요 에너지원을 활용한 보급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킥보드 업계의 가맹사업 호피와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사업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유킥보드는 이미 시민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서울시는 강력한 규제와 제도 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형식상 ‘파트너’나 ‘협력사’로 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운영자에게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되고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관리가 현재 운행질서와 안전 중심에만 머물러 있어, “사업 구조의 적정성과 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감독 체계가 부재한 현실이 관리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실은 가맹형 PM(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방호울타리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안전 행정의 우선순위가 ‘디자인’이 아닌 ‘시민의 생명’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봉 의원은 “지난해 시청역 사거리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올해 마포구·도봉구 등에서 유사한 인도 돌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 직후 서울시가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도, 디자인 공모 절차를 이유로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시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급커브·급경사 도로 구간(10개 자치구)에 43억 원의 시비를 교부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집행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는 돌연 ‘통일된 디자인 공모’를 이유로 모든 사업을 중단시켰고, 5개월 이상 공모·심사·공공디자인 심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방호울타리는 실질적으로 1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물 온실가스 신고 등급제' 및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신 의원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8%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중 상업용 건물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그러나 현재 등급제 참여율이 전체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건물 에너지 등급제는 자율 참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적 강제력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도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돼 있는 온실가스 관리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며, “서울시가 기후환경부와 협력해 에너지 등급제와 총량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b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추진 실효성 부족과 공해차량 운행제도의 혼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사업이 2024년까지 종이 사용량 50% 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절감률은 22.3%에 불과하다며, “원인 분석 없이 목표만 재설정한 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별 업무 특성이나 민원 처리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목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해 실제 감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단기간 내 50% 감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한다”며 “자치구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 종이 절감 목표를 상향 추진하고, 전자결재율(99% 이상)을 유지하면서 부서별 종이 구매량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치구와 산하기관 참여가 미흡하고 예산 집행률도 낮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내부방침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법정 절차를 생략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7년 전임 시장 시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비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부방침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3년 10월에는 이를 확대해 정비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방침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은 300세대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학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위치·규모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은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교육감의 협의 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아시아통신] 군포의왕육지원청은 11월 5일 의왕시 중앙도서관에서‘2025년 하반기 의왕지역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의왕경찰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교육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진행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운행 실태를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통학버스 신고 및 등록 여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상태 ▲좌석 안전벨트 및 비상탈출장치 구비 여부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행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운전자 및 동승자의 주의 의무 강화와 더불어 통학버스 안전의식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정숙경 교육장은“아이들의 등·하교길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며,“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관리 책임 의식을 높이고, 학부모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아시아통신] 이천시는 11월 5일 오후 2시,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에서 이천시 자활사업인 ‘해피박스 6호점’ 설치를 위해 이천지역자활센터,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함께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관 내 직원과 연구원에게는 휴게공간 제공을 통해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자활사업이다. 협약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윤종석 한국세라믹기술원장, 조인희 이천지역자활센터장이 참석하여 이천시 자활사업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천시는 사업 운영 및 감독을 맡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설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천지역자활센터는 해피박스 운영과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김경희 시장은 “해피박스 설치는 지역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활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종석 원장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함께 하고, 이천분원 직원들을 위해 휴게공간을 마련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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