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오늘(’22. 3. 2.)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 3. 4.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진다.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개정안제44조의3 신설),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안제44조의4 신설). 의료기관 분만이 99.6%(2020년 기준)에 달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1. 추진 경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금일(3. 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3. 8.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다. 또한, 2021. 1. 1.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대검찰청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한다.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의 분리를 통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했다. 대검찰청에서 생성하는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3월 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성 박물관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산불이 집중되는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5.∼4.17)을 앞두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 주요원인인 소각산불, 입산자실화 등을 중점 홍보하였으며, 작은 실수 하나로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산림자원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렸다. 또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산불사진 전시하였고, 시민들의 쾌적한 산행을 위한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장용익 소장은 “지난 10년간 발생된 산불발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중 하나인 입산자실화(34%)는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불은 생태학적·경제학적·사회적 측면에서 천문학적인 비용과 피해를 야기하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주시어 산불로부터 우리의 자연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 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 가구, 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29개 제품(어린이제품 19개,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학용품, 안경, 완구 등): 19개' (학용품, 안경: 6개 제품)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연필, 색연필 및 연필깎이 각 1개, 안경 다리, 케이스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안경 3개 (어린이 가구: 3개 제품) 의자의 바퀴, 책장의 선반 부위에서 프탈 레이트계 가소제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보다 등급을 세분화해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발생 경위를 조사해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청구인도 재해발생 경위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 청구 시부터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보다 체계화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등급 결정 기준을 세분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한다. 셋째,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장해 상태가 심각할수록 종합장해등급을 더 상향하는 합리적인 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22.3.2. 제1회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하고, 미래 에너지 연구와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을 위해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TOP 10 공과대학 달성”의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전남 나주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1회 입학식에는 신입생 학부 108명, 대학원생 49명, 학부형, 총장 및 교직원, 문승욱 산업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승일 이사장(한국전력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나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지자체, 한국전력은 탄소중립 등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대학교육 혁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7년부터 에너지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을 추진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반영(‘17.7월), 대학입지 선정(’19.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의결(‘19.7월) 및 국무회의 보고(’19.8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 통과(‘21.3월)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3월에 개교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국가-지자체 간 관리수준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비 20억 원 규모로 작년부터 지원되었으며, 올해에는 국비 25억 원 규모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업별 지원금액을 5억 원 범위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간(1.7.∼2.11.) 공모를 거쳐 총 39개의 사업이 접수 되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지자체 2개, 기초지자체 5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선정위원회는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개선 시급성, 지자체의 전담인력 확보 등 유지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시설은 노후도가 높고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등급이 D(미흡)인 시설이 대부분이며,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1곳도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2022년'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300명이 늘어나 총 1,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접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접수는 2022년 3월 2일 09시부터 진행된다. 공제회는 선정된 대상자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의 복지포인트 20만점을 지급하며,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법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중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상품인 '중소 밸류업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22년 3월부터 출시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번 특별금융 상품은 법무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한 350억원과 산업은행 재원 650억원 등 총 1,000억원으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동 자금은 기존 시설자금 온렌딩 대출 금리보다 약 0.71%p 인하된 우대금리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온렌딩 대출 적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면서 △혁신 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기업 중 저신용등급 기업, 7년 이내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해당 금융상품은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대출 희망기업은 가까운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무부는 ’13년 5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도입하였고, ’21년말 누적 기준 3,091억원의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그 동안 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법제처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을 모집한다. 법제처는 미래 세대가 준법정신을 키우고, 법 관련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300명의 어린이법제관과 15개 내외의 청소년법제관 대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어린이법제관은 한 해 동안 토론마당, 법 관련 퀴즈대회 등 입법체험활동과 법제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법제관 대상 학교에는 한 해 동안 법제교육과 학교규칙 만들기, 법기관 탐방 등 다양한 법 관련 체험활동을 제공하며, 중학생 누구나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공식 블로그 및 전국 초등학교ㆍ중학교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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