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발의하고, 원자력시설로부터의 재난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도내 원자력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을 보전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사능재난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도민의 안전 실태 및 개선, 반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등의 원자력안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량,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주변 주민의 보호조치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사능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 주민 보호 조치 요청 의무에 대한 내용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3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내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시행할 예정인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권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복합적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 붕괴ㆍ경제 침체. 생활 인프라 약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기존 정책 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황영모 실장은 발제에서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농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농민공익수당과 농촌 지역 주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그리고 농촌생활돌봄 정책을 제안하며 농촌이 일터이자 삶터, 쉼터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발전연구회(연구대표 염영선)와 인구위기ㆍ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3일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전라남도 신안군 및 영암군 일대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과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전남의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선진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자치도에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지난 2021년부터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한 주민들은 2021년부터 2024년 말까지 누적 배당액이 220억원에 달하는 ‘햇빛연금’을 받고 있는데,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각종 기본 소득 정책과 연계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전남의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정식 개소했고, 현재 산업인력 충원 및 사회통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3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영호남 교류행사’에서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과 전남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 지역 간 우의를 다지고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협의회가 1998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이어져 온 대표적인 지역 교류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김정기 경상남도협의회장, 박주영 전라남도협의회장 등 양 도 협의회 임원과 회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환영사와 축사, 기념품 교환,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박 지사는 축사에서 “25년 넘게 이어온 영호남 간 교류는 지역 간 벽을 허물고 통합과 연대를 이끄는 소중한 전통”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과 영남 서로의 뿌리를 공유하는 만큼 지역 갈등이 아닌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질서‧화합’ 이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로, 영호남 통합을 이끄는 중심에 회원 여러분이 서달라”고 강조했다. &nbs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3일, 도내 방위산업체인 현대로템이 폴란드 정부와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2차 실행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폴란드 수출계약은 2022년 7월 기본 계약을 맺고, 같은 해 8월 1차 실행계약을 통해 K2 전차 180대를 약 4조 5천억 원에 수출한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계약은 한국 단일 방산 수출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계약액은 지난해 기준 현대로템 전체 매출액의 2배, 올해 3월 기준 현대로템 전체 수주잔고의 42%에 달한다. 경남도는 이번 수주를 통해 도내 현대로템의 주요 방산 협력업체 50여 곳을 비롯한 여러 방산 기업에 약 2조 원 규모의 매출 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1차 실행계약분의 납품 이후 2차 실행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된 것은 폴란드 측이 K2 전차의 성능과 가격에 충분히 만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품 신뢰도를 확보해 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는 여러 동유럽 국가로의 추가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남도는 2022년 7월, 현대로템·한화에어로스
[아시아통신]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들은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지난 2일 김해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현안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울경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 마련과 공동 협력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조속히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부울경 협력의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특보 상황에 따라 원예·축산 분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작물의 생육 및 가축 폐사 발생 현황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상황 등을 점검했다. 원예작물의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노지채소와 과채, 과일류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여름배추의 경우 현재 초기 생육상황은 양호하나 폭염이 지속되어 병해가 발생・확산될 경우 작황 부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영양제 공급 및 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당부했다. 향후 폭염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기술지도와 영양제·약제 등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 분야는 고온에 취약한 일부 축종(닭, 돼지 등)에서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축산재해대응반’을 가동·운영하여 폭염 대응 요령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과거 피해 이력 등을 분석해 고위험 농가에 대한 현장 사전점검 및 사양관리 요령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고온 스트레스
[아시아통신] 통계청은 7월 3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11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개최한다.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은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부처,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한국삶의질학회와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다 함께 나아가는 미래’라는 대주제로 기조강연과 삶의 질 및 SDG 세션의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사회 갈등과 통합, 기후변화, AI시대 등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삶의 질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조 강연에서는 먼저, “한국과 OECD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웰빙”이라는 주제로 지난 2010년 이후 한국과 OECD 국가들의 삶의 질 영역에서의 주요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 OECD WISE 센터(Lala Fleischer 실장)에서 발표한다. 이어 서울대 이재열 교수가 “승자독식 갈등 사회에서 행복한 품격사회로”라는 주제로, 지난 50년간의 시대별 가치와 거버넌스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2024년 4월부터 학계, 연구기관,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산림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기획조정 △국제산림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6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정 분과회의는 이미라 산림청 차장을 비롯하여 조석준 기획조정분과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분과회의에서 나온 자문의견에 대한 이행결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기후변화로 잇달아 발생하는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및 조직 등을 논의했다. 또한 AI 대전환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산림분야 AI기술 활용 방안들을 발굴하고 효율적 산림관리를 바탕으로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다양한 분야
[아시아통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일 울산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국방과학연구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3개 기관과 인공지능(AI) 감사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등으로 감사성과를 높이고, 내부통제 감사기법ㆍ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 인공지능을 적용한 정보기술(IT) 감사기법 발굴 및 사례연구 협업 △ 대외평가 우수사례 공유 △ 디지털 감사역량 향상 정보 교류 △ 내부통제 감사기법 공유 △ 사회적가치 실현 및 방만 경영 예방자료 공유 △ 감사 전문인력 지원(교차감사) △ 기타 감사 필요사항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2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감사기법 등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감사성과를 제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