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3차례 주택 정책 시행에 따른 교훈은 명확하다”며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멈추기 어렵거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 부과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농장?공장용지 등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세율을 0.7%~1.3% 사이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도입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맞춰 보유세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이 건물이 아닌 토지 보유에 있다”며 “0.7%~1.3% 수준의 토지세 부과는 생산성 목적의 보유가 아닌 토지의 수익률을 낮춰 부동산 안정화에 충분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에 열린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수원시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 행사로, 매년 시민과 관광객의 큰 관심을 받으며, 수원 화성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문화유산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도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퍼레이드 피날레와 관람이 진행됐다. 오혜숙 의원은 올해 행사 중 장안문 구간에서 발생한 낙마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대응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사고 발생 후 응급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고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편을 전달했다. 이어 오혜숙 의원은 사고 이후 부상자 치료와 안전 확보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행사 현장에 상시 배치되는 응급팀과 안전 인력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매뉴얼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유사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과 교육을 강화하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6일(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문화도시’사업 , 문화시설 대관 운영 등 문화 관련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5년간 150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 사업이 올해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평가지표나 성과가 부재하다. 문화도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선 지난 3년간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대로면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을 집중을 해야 할 때다. 예를 들어 동행공간 사업의 경우, 많은 공간을 분산해서 추진하기보다, 한두 개의 공간이라도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조테마공연장 운영에 있어 수익 대비 지출을 꼼꼼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상설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유치 및 지역경제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해달라는 말을 했었는데 한정된 관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는 기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수원시 기록관 건립 문제를 지적하며, 팔달 10구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록관·도서관 결합형 건립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2020년부터 기록관 건립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규모가 작은 기초지자체조차 부지를 확보해 추진 중인데 특례시인 수원이 늦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원시정연구원의 아카이브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본청과의 예산 중복을 막기 위한 통합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기록관 설립 대안으로 팔달 10구역 유휴부지를 지목하며, “해당 부지에 기록관과 도서관을 결합해 건립한다면 행정 효율성과 주민의 문화복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이 방안은 부지 활용성과 사업 실현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집행부는 관행적인 검토 수준을 넘어 기록관·도서관 결합형 혁신 모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어제 25일(화),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이 부위원장은 반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포럼 결과의 정책반영 건수와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고 대시민 홍보를 통해 열린 참여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부 관련 단체와 공무원만 참석하는 포럼에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추진된 찾아가는 교통컨설팅이 단 2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시민 제안이 아닌 사업부서 요청으로 진행된 부분임을 지적하고, 시민은 주로 민원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구나 사고위험지역 신고를 해결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통컨설팅도 민원 내역 중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했다. 또한, 수원시 내 일부 민간 자전거 대여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사례를 공유하며, 청소년 무면허 고속 주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대선 부위원장은 현행 교통유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상대로 수원시 교통신호제어함의 잠금장치 보안 취약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수원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교통신호 운영을 디지털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정작 1,300여 개 교통신호제어기의 잠금장치는 하나의 공용 열쇠로 열리는 구조를 유지 중이다. 이는 전국이 비슷한 상황으로 한때 온라인에서 1만 3천 원이면 구매가 가능하여 전국적으로 개선이 요구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4년 수원시에서도 제어기 조작으로 30분간 교통이 마비된 사례가 있고, 올해 경찰청에서는 제어기 보안 강화에 협조해달라는 입장까지 밝혔다”며 “제어함은 도시 교통의 심장부와 같은 곳인데, 1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미 향후 계획과 예산 확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사안으로, 더 늦추지 말고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보안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추경 혹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26일(수), AI스마트정책국 소관부서(AI전략과,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 홈페이지가 시민과 행정을 잇는 핵심 창구인 만큼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콘텐츠 품질을 강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행정혁신의 핵심은 이제 ‘AI 기반 혁신’이며, AI스마트정책국이 시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민원상담이나 공무원 업무 효율화 수준을 넘어, 조직 운영·인력 배치·정책 수립 전 과정에 AI를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노인층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 기반 행정 서비스 등 ‘포용적 AI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시 홈페이지에 AI 서비스를 도입할 의향과 향후 추진 계획을 질의하며, 시민 체감형 행정 강화를 위해 AI 챗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정책과를 대상으로 “북한발 사이버공격과 국내외 해킹그룹의 랜
[아시아통신] <고창선운산 유스호텔 전경> 전북 고창군이 운영하는 선운산 유스호스텔이 최근 대대적인 환경 정비사업을 마치고, 수련회·연수·MT(대학생 모꼬지) 등 단체 이용객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 어떤 점이 바뀌었나 낡았던 야외 운동장을 완전히 철거하고, 평탄화 및 배수 공사를 거쳐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이 운동장은 족구, 농구는 물론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울창하게 자랐던 수목을 정리해 시야를 확보하고 통풍을 개선함으로써 전체 경관과 환경이 한층 밝고 쾌적해졌습니다. 야외공연장 주변에는 임시 벽과 데크 쉼터가 새로 설치되어, 공연이나 모임 시 관객 몰입도를 높이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중화장실 외벽 개선, 계단 재시공 등 기본 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함께 강화했습니다. - 기존 설비 및 활용 가능성선운산 유스호스텔은 약 250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규모로, 본관과 신관을 포함해 총 53객실(온돌형 + 침대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당, 대강당, 세미나실, 회의실 등 단체 숙박에 필요한 기본‑부대시설을
[아시아통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동장 박선옥)은 지난 25일(화), 인계동 통장협의회 52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선거법상 통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통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됨을 고지하였다. 특히, 특정 정당 또는 후보(예정)자의 업적 홍보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 행위 금지 행위 등을 금지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박선옥 인계동장은 “통장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행정 협력자로서 중립성과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문화해설사를 대상으로 화성행궁 고증 연구 결과를 교육해 ‘연구 기반 문화해설’을 정착시킨다. 수원시는 11월 26~27일, 12월 3~4일 4회에 걸쳐 수원문화재단에서 ‘수원특례시 문화해설사를 위한 화성행궁 소양교육’을 한다. 유네스코독일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원하는 이번 교육에는 수원문화재단·수원화성박물관·수원청소년청년재단 등에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을 해설하는 문화해설사들이 참여한다. 화성행궁 고증 연구의 성과를 해설 현장에 연결하기 위한 교육이다.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강의 주제는 ▲화성행궁의 변화와 이중적 기능(이선희 중앙대 교수) ▲1794년 화성행궁 중심 영역의 건축적 변화(이연노 건축문헌고고스튜디오 건축구조실장) ▲화성행궁의 발굴(이승연 건축문헌고고스튜디어 건축고고실장) ▲화성행궁 생활상 고증과 공간 재현(정정남 건축문헌고고스튜디오 대표) 등이다. 수원시는 화성행궁 2단계 복원을 추진하면서 건축물 외형 복원뿐 아니라, 내부 고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3~2024년 ‘화성행궁 생활상 고증 및 재현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화성행궁의 건축적 변화, 발굴 조사, 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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