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농작업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 체계 구축과 고령 농업인 대상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SFTS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감염자 5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경기도는 전국 누적 환자의 약 17%(344명)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도내 환자 82명 중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특히 8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SFTS는 논밭과 하우스, 과수원, 제초·벌초 작업 등 농업 현장에서 주로 감염되는 질병인 만큼, 보건 부서뿐 아니라 농수산생명과학국도 농작업 환경을 반영한 예방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국장은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농업 활동 중에 감염되는 만큼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농업기술원 영농설계 교육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도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노력을 평가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은“기존 자연보존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이 6만 평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시군 간담회와 GRA연구 자문을 거쳐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 1월 6일 자로 6만 평 → 30만 평까지 확대됐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에 따라 여주 산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제1호로 승인되어 6월 수도권 심의를 통과했고,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라며 “향후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별로 중장기 로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시흥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침대 밑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휴게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례가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노동자 처우 전반에 대한 국가적·지방정부 차원의 관리 부재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치매환자의 야간 배회와 낙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즉시 대응 대기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정경자 의원은 “난방도 없는 바닥, 스티로폼 한 장, 이게 ‘휴게시간’이라 불리고 있다. 이 현실에서 요양보호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00만 명 중 실제 활동 인력은 70만 명 수준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역시 71%가 현장을 떠났다”며 “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지속할 조건이 없기 때문임이 통계로 확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간체육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조미자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의 80% 이상이 민간체육시설임에도 소규모 신고 시설의 경우 자율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 시·군 담당자와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도의 안전점검 교육을 민간체육시설 관리자로도 확대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체육시설은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는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안전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도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미자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 관광사업 간의 비효율적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EG투어버스와 경기서부권 광역테마버스를 통합 운영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대표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 채용 문제와 복지시설의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에게 매년 특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채용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반복은 실력이다. 재단 내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재단이 경기도를 대신해 수행하는 복지시설 평가 및 점검 과정에서 식품유통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의혹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일부 복지시설에서 기부금을 조건으로 식료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복지재단은 평가와 컨설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감사에서는 안혜영 원장을 향해 복지종사자 처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이 경기도 전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이 지닌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임에도, 현재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며 “사업 참여를 시군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농어민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어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시군이 모든 농어민에게 사업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농어민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 집행률이 누락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년도 대비 집행률과 미집행 사유가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0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화성시에서 개최되는 제108회 전국체전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은 2027년 10월 화성을 주개최지로 열리며, 도내 31개 시·군, 74개 경기장에서 4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예산은 1,304억 원으로 이 중 도비가 894억 원(68.5%)에 달한다. 이진형 의원은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만큼 운영 경험이 풍부한 실무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올해 전국체전을 치른 부산시 등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고, 업무 공유 및 매뉴얼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회식 등의 입장권 배부 문제부터 성화 봉송, 숙박 문제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씩 챙겨야 할 것”이라며, “주개최지인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과 경기도의 정체성을 대회 전반에 녹여내 전국의 방문객들에게 알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b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은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어 지원 중심’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에 기반한 실효적 보호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다문화·이주 노동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가공·건설·돌봄 등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는 산업의 폭도 넓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다국어 안전 매뉴얼 보급 사업은 ‘안내 중심’에 머물러 있어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시군마다 산업 기반이 다르고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된 업종도 위험 구조는 전혀 다르다”며 지역별 산업 구조를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노동정책과 이민·정착·생활지원 정책이 맞닿아 있어, 노동국 단독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노동국과 이민사회국 간 공식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개선율(81.4%)이 전국
[아시아통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 예산 관련 자료를 반복적으로 누락·축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도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상원 의원은 10일 감사에서 “의회가 사전 통보와 제출기한, 항목별 세부 요구까지 명확히 했음에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 3건의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 항목별 계획서(2권 172페이지), △최근 3년간(2023~2025년) 인력 및 예산 편성 변동 내역 등이다. 일부 사업의 경우 한 장짜리 요약본만 제출해 예산산출 근거조차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이 의원은 “의회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요구서를 전달했음에도 기관은 이를 무시하거나 임의 축소한 자료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한 자료는 회의록조차 빠진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민간보조사
[아시아통신] 사회적경제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규모화하겠다며 추진된 ‘임팩트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 사실상 실적 없는 기업에까지 보조금을 반복 지원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이상원 의원은 이날 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맹을 확대하지도, 고용을 늘리지도 않은 기업이 2차 지원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사업에 선정된 6개 기업 중 5곳은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단 1곳에 불과했으며, 가맹 확산이나 고용 증가라는 사업 목표를 충족한 기업은 단 2곳뿐이었다. 이 중 일부 기업은 실적 없이도 2단계 지원을 연속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다수 기업이 사실상 ‘1개 지점 운영’에 그친 가운데 사업의 성과 기준과 관리체계에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 확산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실질적인 확대를 이루지 못했고, 성과가 없어도 후속 지원이 이뤄지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2일 1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