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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우대 원칙에도 '수도권' 굴레에 묶인 연천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강력 건의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산업의 봄이 찾아오나

 

[아시아통신] 연천군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의 연장선으로, 지난 10일 산업통상부(지역경제진흥과)를 방문하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ㆍ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및 대상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그간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한편, 연천군은 23년 5월 국회 수정 의결을 통하여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해당하여 신청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특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군은 지난 1월 제2회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등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는 인구 감소 지역(우대ㆍ특별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 지역이자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비수도권 지역 대비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재차 피력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견뎌온 특별 희생 지역”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비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하는 국정 방침에 맞도록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침을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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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 도민께 돌려드리겠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 선포
[아시아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혁신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안양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비전선포식에는 김성수 경기도의원, 도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상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미래 비전이 발표됐다. 김동연 지사는 “저는 오늘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 이곳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원대한 비전을 발표하고자 한다. 바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라며 “철도를 지하로 내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새롭게 태어난 지상 공간은 온전히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905년 개통한 경부선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 공간과 생활권을 단절하고, 교통 혼잡과 소음을 유발하는 장벽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 장벽을 허물고 안양을 상전벽해로 만들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