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양 부처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담은 ‘26년도 R&D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 부처가 각각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기업들은 일일이 중기부, 산업부 또는 R&D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해야만 기업지원 R&D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기업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양 부처가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함으로써 중기부·산업부·R&D전문기관 어디든 한 곳에서 기업지원 R&D사업 시행계획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① 중기부 시행계획 중기부는 ‘25년 대비 45% 증액된 총 2.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지원과제 예산은 7,497억원으로, ’25년 신규과제 예산인 3,301억원의 2.3배 수준으로 대폭 증액됐다. 2026년 중기부 R&D 사업은 ▲ 지역 생태계에 과감하게 R&D를 지원하고, ▲ 민간투자와 연계한 팁스 방식 R&D 지원을 강화(’26년 신규 3,890억원)하며, ▲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STTR 사업(중소기업 기술이전 전용사업) 등을 추진(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2일 오후 청주오스코(OSCO)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K-농정협의체 공동대표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20여 명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K-농정협의체는 새 정부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현장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 등과 함께 모색하고자 지난 8월 19일 출범했다. 그동안 174명의 위원들이 국정과제 기반으로 5개 분과 및 10개 소분과로 나뉘어 24개 주요 과제 및 50여 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68회 170여 시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3. 농촌분과(농촌·에너지소분과), 4. 농업·축산경영분과(농정·축산소분과), 5. 동물복지분과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0개 소분과별로 대표과제 1개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민간위원들이 발표하고, 토론과 평가를 거쳐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보고회 진행은 전국양
[아시아통신] 지난 19일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여수·대산·울산)의 16개 NCC·PDH 석유화학기업 모두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기한(12월말)에 맞춰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구조개편의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재편안을 제출한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재편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든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 상의 기한 내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370만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속도감있게 구조개편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사
[아시아통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은 12월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방문하여 출연연 기관장들과 함께 과학기술x인공지능 성과 창출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인공지능이 과학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 각국이 국가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연구개발 사고체계(R&D 패러다임)로의 전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연구개발기관인 출연연이 과학기술 각 분야에 대하여 어떻게 혁신을 견인하고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배경훈 부총리를 비롯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3개 출연연 기관장이 참석했으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천문연도 함께 참석하여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x인공지능 성과 창출 및 인공지능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출연연의 역할을 당부·격려하는 배경훈 부총리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여,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x인공지능 국가전략(11월)’과 (가칭)국가과학 인
[아시아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진료내역을 분할ㆍ변형하는 방식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가장하고, 허위ㆍ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보험금 누수로 인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어 보험재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직적ㆍ악성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올해 10월에 종료된 ’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별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ㆍ이중ㆍ분할 청구행위와 이에 수반하는 진료기록부ㆍ영수증 등 허위기재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 ▲알선ㆍ권유ㆍ유도행위이다. 경찰은 각
[아시아통신]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78명이 지난 12월 16일과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정보보호 분야 직업을 체험했다. 이번 교육은 ▲사이버안전센터 소개, ▲주요 정보보안 및 정보기술(IT) 사고 사례를 통한 정보보안 이해, ▲정보보호 전문가 직무 소개, ▲정보보안 전문가 진로 소개 ▲사이버안전센터 상황실 견학 등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실제 사이버 침해 대응이 이루어지는 상황실을 직접 견학하고, 정보보안 전문가의 업무와 역할을 소개함으로써 정보보호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직업 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정보보안 교육도 기획·운영해 미래 사이버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는 118개 문체부 소속·공공기관의 보안과 342개 기관, 공직자 약 93만 명이 사용하는 공직자통합메일의 보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방정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총 10개), ▲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기관 (총 17개), ▲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우수기관(총 14개) 등 공유재산 발전에 기여한 총 41개 지방정부를 시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5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기관 '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상(1점)은 Geo-AI(지리정보 인공지능) 기술로 공유재산 변화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실시간 분석가능 체계를 마련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 충청남도 아산시가 수상했다. 특히, 아산시는 혁신적인 실태조사 업무방식 개선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행정재산까지 일제 정비하는 등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정확하고
[아시아통신]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2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연암대학교 스마트팜 연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업계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가들과 ‘농식품 기술·산업 AX(AI+X, 인공지능과 타 분야 융합) 촉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연암대학교 내 새롭게 문을 연 농업 자동화 기술 연구시설 ‘그린테크이노베이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업과 과학,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테마로, 농식품 AX화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지원방향, 두 부처 간의 실질적인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스마트팜, 축산, 바이오, 반려동물, 유통, 가격예측 등 농식품 분야 AX 선도 기업과 AI알고리즘,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자율주행 농작업 장비 ▲AI 기반 생육·환경 제어기술 ▲축산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솔루션 ▲반려동물 행동·건강 모니터링 기술 ▲농식품 제조공정의 AI 품질관리 등 농식품 전 주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농식품 AX 사례를 공유했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 주요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내년도 일자리 전망과 청년층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노동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가오는 ’26년의 노동시장 여건을 전망하는 동시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내년도 고용 전망 발표를 통해 경제, 산업 등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점을 제시했고,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정책이 더욱 현장 중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는 이미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보았고, 이제는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일할 의지가 있는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특히 잠시 숨 고르는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촘촘한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nbs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주 및 노동자의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에는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건설현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배포 등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주간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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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8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