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인천경영포럼에서 기업인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특별 강연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기업 등 민간부문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업경영 부문의 투명성과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CPI에 반영된 세부 자료 중 경영부문 관련 지표는 5년간 답보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제 평가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뇌물, 부패, 기업 지배구조 등 ‘G(거버넌스)’ 측면이 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등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해외부패방지법 적용가능성도 커지는 등 부패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가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과세관청에서 보험채권을 압류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상법'상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압류도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 날로 정정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고 과세 관청에 시정 권고했다. ㄱ세무서장은 ㄴ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9년 6월 ㄴ씨의 보험채권을 압류했고 2017년 12월 보험료환급금을 받아낸 후 압류를 해제했다. 그러나 ㄴ씨는 2009년 6월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 2009년 10월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됐고, 2011년 11월에는 '상법'상 보험료 환급청구권이 소멸됐다. ㄴ씨는 소멸된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로 인해 체납세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억울하므로 체납 세금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압류를 하게 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보험계약의 ｢상법｣상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관청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소유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16년 8월)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와 그 배우자는 혼인 후인 2007년 11월 단독주택을 신축해 ㄱ씨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계속 거주해왔다. 이후 이 단독주택이 소재한 토지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결정됐고 2016년 8월 주민공람이 공고됐다. ㄱ씨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2017년 2월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8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11월 ‘기준일(2016년 8월)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해 거주한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함을 안내했다. ㄱ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ㄱ씨가 기준일(20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홍릉숲은 우리나라 최초 1세대 수목원이며, 올해 국립산림과학원은 홍릉숲에서 산림과학연구를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이했다. 홍릉숲은 청량리 천장산에 위치한 명성황후의 능 터(1897년 조성)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면적 41.1ha에 총 157과 2,035종 20만여 개체의 중요 식물자원과 유전자원이 보존·관리되어 다양한 시험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23일(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역사적 가치가 있는 홍릉숲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설명회에서는 서울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연구원, 위프코(주) 등 홍릉숲 인근 기관과 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상 및 드론 라이다와 같은 최신 장비의 소개와 시연을 통해 디지털 트윈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과학연구 100년의 산실인 홍릉숲은 역사·문화·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도시숲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으로 3차원 디지털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23일(수) 목재 미래소재 포럼을 개최하고 ‘목재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활용 가능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목재를 활용한 국내 이차전지 기술 수준 향상과 탄소중립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장 확대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며, 2030년 시장규모는 약 29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저장장치로부터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차전지의 성능뿐만 아니라 열 변형이 심한 기존 폴리올레핀 기반 분리막의 안전성 확보와 전지의 박막화 및 사이클 특성 향상을 위한 코팅 분리막 적용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관련하여, 친환경 이차전지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연세대학교 이상영 교수는 기존 이차전지 분리막의 한계 극복을 위한 첨단 소재 기술로서 나노셀룰로오스 코팅층이 도입된 복합분리막 기술을 소개했다. 나노셀룰로오스는 목재 섬유인 셀룰로오스를 10억 분의 1미터로 분해시켜 놓은 물질로, 직경이 5∼100 nm, 길이가 수에서 수십 um인 나노 섬유로서 강철이나 케블라와 같이 높은 인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농업 인재 양성과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확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정착 초기 또는 정착에 접어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경영전문지도(컨설팅), 농업정책 및 지원 사업 정보 제공, 창농(創農)·창업지원, 공동체 육성을 추진 중이다. (전문교육·경영 전문지도) = 청년농업인을 예비기, 준비기, 정착기, 성장기로 분류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정보제공 서비스 활성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농업인과 영농 정착 또는 독립 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농정 정책과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똑똑! 청년농부｣ 누리집을 개설했다. (창농·창업 지원) = 청년농업인의 창농 지원을 위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을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하고, 창업 지원을 뒷받침 하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참신한 생각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농업인 공동체 육성) = 농촌진흥청에 속한 비영리 청년농업인 학습단체인 ‘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2022.3.23.(수) 오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국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상호 기관간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인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기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고양시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전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다”고 하면서, “통일미래를 대비하고 디지털 환경 등 시대변화에 맞게 통일정보자료센터 시설을 갖추고 기능과 역할을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장자료들의 디지털화 비율을 높이고, 고도화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고양시와 협력하여 기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고양시 부지에 신축하고, 2025년 하반기 통일정보자료센터로 개칭하여 개관한다는 목표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1989년 개관하여 현재 국립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TIPS) 졸업기업의 확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 전담 주관기관 2곳을 3월 24일(목)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포스트팁스(Post-TIPS)‘는 팁스 졸업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사업화자금(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후속지원사업으로, 지난 ‘18년부터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지원이 완료된 78개사(‘18~19년 지원기업)의 경우 매출증대 4,106억원, 신규고용 1,977명, 국내·외 신규투자유치 6,813억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올해부터는 단순 사업화자금(최대 5억원) 지원뿐만 아니라 확장(스케일업)·이엑스아이티(EXIT) 지원 프로그램 신설, 별도 금융지원 경로 마련 등 팁스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 우선, 확장(스케일업)·이엑스아이티(EXIT) 관련 프로그램에 강점을 가진 주관기관 2곳(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을 신규로 선정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고려대, 경희대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통해 바이오 분야 기술검증(PoC)과 병원 테스트베드 연계 지원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은 사회계층간 과학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대전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나눔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과학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관 제공 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대전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하였으며, 관계자 및 참가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최신 과학교육에 대한 수요 요청에 따라 올해는 지원 기관을 확대(’21년 5개 기관 → ’22년 10개 기관)하여 운영한다. 특히, 올해 나눔캠프는 4차 산업혁명분야의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각 기관별 6회씩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주제에 대해 집중체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강사(멘토)는 지난해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담장학회 소속의 대학생들로 구성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심층 체험교육뿐만 아니라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 멘토링도 함께 제공한다. 참여기관 모집 접수는 3월 31일(목) 17:00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한 기관 중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4월 13일(수)부터는 캠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국립중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함께 국가 차원에서 국내‧외 보안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수집된 정보를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확인‧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보안 취약점 정보포털’ 서비스를 3. 24(목)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위협의 주요 요인인 보안 취약점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발견하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취약점 정보와 조치 방법이 각 제조사별 홈페이지에 산재되어 있어 이용자가 신속하게 취약점 정보를 확인하여 조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KISA)는 국내·외에 공개된 다양한 보안 취약점 정보와 함께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패치정보 등을 취약점 정보포털에서 한데 모아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취약점 정보를 활용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시하는 취약점 정보포털은 제조사의 보안 SW 패치정보, 국내‧외 보안취약점 정보 등 20만 여건의 정보를 보유 중으로 이용자는 언제든지 취약점 정보포털에 접속하여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채널(C-TAS 2.0)을 가입‧활용하는 기업은 악성코드 등 위협정보, 최신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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