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서울시가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업 지연과 구조적 한계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더 이상의 표류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두산건설컨소시엄이 출자자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협상을 중단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에 돌입했으며, 동시에 민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출자자 확보 실패는 단순한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민자사업 구조로는 도시철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리스크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서부선은 관악·서남권 교통소외 해소를 위한 핵심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방식에 발목이 잡혀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시민의 이동권이 사업방식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순한 ‘검토’ 수준에 머물러서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오늘(4월 1일) 서대문구 소재 명지대학교 앞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및 재추진 계획’에 대해,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며, 제안한 바와 같이 민자 재공고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업비 최적화는 물론, 재정 전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서부선 리스크 관리 추경을 즉각 검토해 행정 공백 없는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며 이를 촉구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장권 교통실장의 발표 및 브리핑이 있은 후, “지난주 직접 본 의원이 두산건설 본사를 방문해 마지막 상생 해법을 전달하며 결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자자 모집 실패와 침묵으로 일관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으며, “24년 12월 기재부 민투심 통과 쾌거에 총사업비 642억 증액, 차량기지 계획의 확실한 구축까지 서울시는 할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했지만 결론적으로 1년 넘게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되었다. 이에 낙심천만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서부선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에 대해 토로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4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거시경제 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대응반별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 부처에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 목록화해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 수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서고 있는 국민께 감사를 전하면서 “전쟁 추경안에 포함된 지원 수단 외에도 경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 이후,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관람했다. 녹지원은 조선시대 당시 활쏘기 등 무과 시험과 군사 조련이 행해졌던 곳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 이곳에서 야외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 태권도 시범대는 우리 군 최초로 태권도 시범을 전담하는 부대로, 올해 1월 창설됐다.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군의 위상과 태권도의 기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오늘 공연은 육군 태권도 시범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 앞에서 선보이는 시연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청와대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군 출신으로 무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육군 태권도 시범대 공연을 준비했다. 시범대는 첫 번째 공연으로 연꽃 창작품새와 격파를 선보였다. 연꽃을 형상화한 동작으로 시작된 창작품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정신과 태권도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어진 격파 시연에서는 단련된 기술과 우리 군의 강인함을 유감없이 보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특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산업, 인재, 인프라 등 분야별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지방균형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현대차그룹의 로봇·수소·AI 분야 약 9조원 규모 투자 추진이 지방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방투자 성공을 위해 정부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금융·재정·세제·인재양성 지원 등 성장 지원 패키지를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늘 회담은 양국 관계가 왜 특별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더 특별해지는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줄 것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30일 서울언북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강남구청, 강남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강남·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1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이어 학교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학로 안전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 민·관·경이 대대적으로 합동하여 마련되었다. 이 의원과 참가자들은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과 주변 사거리 등 교통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며 학생들의 등교 맞이와 교통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언북초의 고질적인 통학로 위험 요인이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전교생 1,300여 명 중 대다수가 이용하는 정문 앞 100m 지점부터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등교 피크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인파에 밀려 차도로 내몰리는 아찔한 상황이 목격됐다. 또한, 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있어 하교 및 방과 후 시간대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태권도를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단순한 체육 종목을 넘어 대한민국의 가치와 브랜드를 전파하고 소프트파워를 제고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현행 지원 범위가 선수 육성과 단순 보급에 치중되어 있어 태권도를 공연·미디어 산업 및 관광 자원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미디어 산업 활성화와 외국인 체험 확대로 서울의 문화적 영향력을 넓히고, 국제 대회 유치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실무적 성과 창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단순 연구를 넘어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체계’ 구축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의 정확성을 높이고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적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동욱 의원은 “태권도는 전 세계에 서울의 문화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자 미래 산업의 경쟁력”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태권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경영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넘어 계약서상 독소조항이나 권리관계 분석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상가임대차 및 공정경제 관련 조례들이 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직전 단계인 사업자등록 전 창업예정자들은 선제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도 법률 및 권리관계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명시했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 준비생들에게 계약서는 인생을 건 도전의 시작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주하는 계약서는 그 자체로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잘못된 계약의 첫 단추는 창업 이후 회복하기 어려운 족쇄가 되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서명 전 촘촘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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