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8일까지 광화문광장(서울 종로구) 놀이마당에서 ‘2025 서울썸머비치: 광복에 풍덩 빠지다’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개장해 7월 31일까지 88만 명의 시민이 방문하고 있는 ‘2025 서울썸머비치: 광복에 풍덩 빠지다’는 서울관광재단이 주최하고,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과 서울관광재단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LIG가 후원한 행사로 도심 속 물놀이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행사장 내 ‘워터비치존’에서는 10m 높이의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 워터 슬라이드와 수영장이 운영되며, ‘샌드비치존’에서는 ▲샌드 프라이빗 빌리지 ▲바운스 수영장 ▲우드 캐노피 쉼터 등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된다. 아울러, 서울지방보훈청은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를 모티브로 한 감사 메시지 작성, 에어볼 경품 추첨 이벤트 등을 함께 운영해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을 나누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광복 80주년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이 운영돼 더욱 다채로운 여름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전종호 청장은 “과거 선열들의 희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를 실
[아시아통신]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8월 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공식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총 9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에게 추모위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가 열렸다. &nbs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제 등재 준비에 돌입한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포함하는 성곽유산으로, 18세기 조선 후기의 수도 한양을 보호하던 핵심 방어체계이자, 한반도 성곽 축성 전통이 집약된 대표적 유산이다.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시와 함께 2021년부터 성곽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2022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등재목록’에 선정되었으며, 총 4단계(▴잠정목록 선정 ▴우선등재목록 선정 ▴등재신청후보 선정 ▴등재신청대상 확정)에 걸친 국내 심의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에 유네스코에 공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2027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현지조사와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등 국제 심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최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예비평가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아시아통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용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문자 사기)·보이스피싱(사기전화) 등 범죄 피해 예방과 불법유통 근절에 나섰다. 시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범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현장 홍보와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24일(목)에는 영등포역 광장(영등포구)에서, 31일(목)에는 백년시장(강북구)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범죄 예방 홍보 활동과 함께 3대 기초 질서(▴교통 질서 ▴생활 질서▴서민경제 질서) 홍보를 병행했다. 교통 질서: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등 생활 질서: 일상생활에서의 무질서,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투기 등 서민경제 질서: 매크로 이용 등 암표 매매, 노쇼, 악성 리뷰, 무전취식, 무임승차, 주취 폭력 등 또한 ‘소비쿠폰 문자에 인터넷주소(URL) 포함 시 100% 사기’, ‘결제사기 의심 시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전을 펼치는 가운데,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주택기금의 빠른 도입을 위해 8월 1일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해 민간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설계를 본격화한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하고, 7월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7월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도 빈의 사례처럼 더는 규제완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는 민간의 토지매입부터 공사비, 임대운영까지 기금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빈은 전체 주택의 40%를 공공주택이 차지하고, 대부분이 기금지원형 임대주택이다. 특히 독립적 재정운영 구조의 ‘빈 기금(Wiener Wohnbauinitiative)’을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에 장기임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는 8월 1일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주제로 정책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신체활동 활성화, 비만예방을 위해 9월부터 제2기 ‘갱년기 비만예방‧체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갱년기에는 뼈와 근육이 약해지며 기초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진다. 또한, 호르몬 변화로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반복되며 불면증을 겪는 등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구는 개인별 신체활동 실천을 유도하고 비만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중장년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9월부터 군자건강센터, 자양보건지소, 중곡보건지소 3곳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전문 지도자가 진행한다. ▲호흡으로 몸풀기 ▲심폐‧유산소 운동 ▲밴드, 미니볼 등 소도구를 활용한 근력강화 운동 ▲올바른 스트레칭 ▲단백질 섭취법 등 식이요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군자건강센터와 자양보건지소는 9월 2일부터, 중곡보건지소는 9월 9일부터 첫 강의가 시작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12주간 12월까지 이어진다. 군자건강센터는 8월 6일부터 13명, 자양보건지소는 8월 18일부터 15명, 중곡보건지소는 8월 20일부터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자건강센터(☎02-450-5372~5), 보건소 체력측정실(☎0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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