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가칭 ‘돌봄정책과’)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뿐 아니라 장애, 질병, 사고, 1인 가구까지 돌봄 수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 대부분 시·군이 기존 부서의 겸임 형태로 돌봄 업무를 맡고 있어 대상별 칸막이 행정, 중복·누락, 사각지대 발생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제도는 형식에 머물고, 고통은 다시 현장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으로, 전북이 결단하면 전북형 표준이 곧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담부서는 도 본청에 설치하고, 시·군에는 일원화된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케어 매니저를 충분히 배치해 표준 교육을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 상설화, 디지털 기반 통합정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은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고령친화도시 준비 수준을 강하게 점검하며,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전북은 이미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곳은 정읍시, 완주군, 김제시 등 단 3곳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시군은 조례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았거나 실행계획 수립 이후에도 이행이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지방소멸 위험과 초고령사회가 동시에 닥친 전북이야말로 그 어떤 지역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세계 각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스웨덴 룬드시의 보행약자 중심 도시계획, 덴마크 오덴세시의 세대 통합 커뮤니티, 캐나다 밴쿠버의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일본 요코하마의 통합 지역케어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세계는 이미 고령친화 정책을 도시 생존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북의 각 시군은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 조성위원회 구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 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오늘날 저출산과 고령화, 1인가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부족했다” 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인증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나 미인증 기관 소속 노동자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상당수 가사노동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계가 존재 한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사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해 제도적 보호 범위를 넓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17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11차 소방력 보강 추진계획'을 수립해 소방관서와 지역대 신설을 비롯한 소방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경직성과 인력 충원 제한으로 인해 실제 집행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로 인해 도내 곳곳은 여전히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방 취약지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완주군 용진읍이다.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복합행정타운 조성,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불과 2년 만에 인구가 50% 이상 증가해 1만여 명에 이르렀지만, 인근 전미119안전센터까지 8.9km가 떨어져 출동에 11분이 소요된다. 해당 센터는 이미 11만 명을 관할하고 있어 용진읍까지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소방차 7분 이내 도착률은 19.5%에 불과하다. 부안군 동부권도 마찬가지다. 부안읍에는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더불어민주당, 전주11) 의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간병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명지 의원은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간병서비스는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요양병원 및 장기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국민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의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 6천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을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건의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개별 법령의 간병 관련 조항 정비 ▲간병의 정의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통합계획 수립 ▲사회적 취약계층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성 강화 ▲민간 간병보험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간병비 전액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식은 재정 지속 가능성이 낮은 만큼, 민간과
[아시아통신]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교육위, 완주1)은 17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산하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지방의정연수원'으로 격상ㆍ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1991년 출범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복잡해진 행정 수요와 높아진 주민 기대에 따라 의회의 견제·감시와 정책 대안 기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체계적 교육·연수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의정연수센터는 2021년 개설 이후 교육 과정과 이수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현재 인력 8명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위원·정책지원관 과정 등 새로운 수요에도 대응하지 못해 일부 의원·직원은 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 의원은 3,860명, 사무직원은 7,331명으로 국회를 크게 상회한다. 도의회는 “자치분권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 역할과 인력이 늘어날 것이 분명한 만큼,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절실하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9월 12일과 9월 15일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총 11조 4,781억 원(예산 10조 5,531억 원, 기금 9,25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심사 결과, 예결위는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사업에서 97,500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도록 했으며,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은 용역비는 편성하되, 향후 조성사업비는 국비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장수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업명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대상인 ‘행복주택’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장수군 참샘골 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미래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9월 17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학미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학 및 유교문화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가치 활용을 통해 대중화와 관광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며, 전라권 한국학 및 유교문화 진흥을 주도하고자 부안군에 건립 중인 시설이다. 진흥원의 운영방향은 기존 진행되던 도 사업(유산관리과, 문화산업과, 전북학연구센터)을 이관하고 전북학연구, 의병기념사업 등 공기관위탁사업이 다수 이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학 조사 및 연구, AI 기반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인력양성 및 대중화, 관광자원화, 지역학 연계사업 총 5개의 핵심전략과 10개의 중점과제 그리고 20개의 세부사업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기 의원은 “한국학미래진흥원은 한국학과 지역학을 연결하여 향후 한국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들고 향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안군이 한국학 연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9월 17일 열린 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가 선제적 가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23년 전북지역 주요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54.7%에 그칠 정도로 겨울철 가뭄이 극심할 수 있다”며, 기후위기로 인하여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전북자치도의 가뭄대책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지자체에서와 가정에서의 절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17개 시ㆍ도 1인 1일당 물 사용량 및 급수량 평균은 각각 382리터와 378리터지만 전북자치도의 경우 사용량(427리터)과 급수량(413리터) 모두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절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정에서 절수형 변기로 교체 시 1회 사용당 6리터 정도만 소모되어 13리터가 소모되는 일반 변기 대비 손쉽게 절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지만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절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군)은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보훈수당 지급의 차별과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같은 전북 땅에서 살아가는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은 “보훈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보상”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지역별로 지원액과 대상 범위가 제각각 달라 국가적 책무와 형평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전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 원부터 11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시·군별 편차가 크다. 일부 지역은 매월 11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다른 곳은 8만~9만 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급 대상 역시 어떤 지역은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포함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지원하는 등 불균형이 뚜렷하다. 윤 의원은 “보훈정책의 기본은 형평성과 공정성인데, 전북은 오히려 지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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