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인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정 등이 응급수단 이용 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6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상급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 시, 이송 수단 경비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응급환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송수단의 경비를 지원받게 되는 인천시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시의회 별관 5층 건교위 회의실에서 ‘인천시 상업용지 정책 현황과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2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내 상가 공실 문제를 단순한 경제·상권 차원이 아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상업용지 배분 기준과 도시계획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대중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인천연구원 배덕상 연구위원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정책 제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의 ‘상가 공실 문제 및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제(도시공학과) 교수, 인천시 강유정 도시계획과장, LH 인천본부 신동훈 지역개발팀장, LH 검단사업본부 최동빈 단지조성1팀장, 인천도시공사 강대성 신도시사업처장, 황규훈 인천소상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제안을 위한 ‘2025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행사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내 15개 공공기관 대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위원,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회식 행사는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3주년 주요성과 보고와 시의원, 입법·법률 고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정책 소통 토론회 주제에 대한 선정 배경 및 의미를 상임위원장들이 설명하는 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 소통 토론과 관련해 행정안전분야는 김재동 위원장이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을, 문화복지분야는 유경희 위원장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방안’을, 산업경제분야는 김유곤 위원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 연속 자동측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이 인천시 미추홀구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미추홀선을 제안했다. 김대영 의원은 2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미추홀선 조성의 필요성’을 인천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는 제물포역, 숭의역 등 여러 철도가 있지만 정작 인구가 밀집된 용현동·숭의동·주안동 주민들은 여전히 철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신기시장, 용현시장, 인하대 후문, 용현사거리 등 일대를 철도 소외지역으로 지목하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 상권 발전에도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주안역–시민공원역–신기시장–인하대후문–용현시장–숭의역을 잇는 미추홀선 신설로 철도 소외지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시장 어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길을 걸을 필요가 없어지고, 인하대 학생들이 편하게 통학할 수 있어 지역 상권 또한 활기를 되찾게 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 용현서창선과의 연계, 저렴한 토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이 2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화군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축·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국’ 단위 행정조직의 부재로 현장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후 “타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농정국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시 농정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강화 소방학교 신설 및 이전 문제도 중요한 지역 현안임에도 소방본부장 등 관계자 누구 한 사람도 지역구 의원에게 언질조차 없었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윤 의원은 군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소방학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개최된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기공식에 인천시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우려와 아쉬움을 표했다. 윤재상 의원은 “전체 투입되는 사업비 100억 중 50억 원을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라면 마땅히 시
[아시아통신]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섬 지역은 여전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 차별화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5일 열린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7월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304만1천215명으로 10년 전보다 11만5천 명 이상 증가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결혼·출산 장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시가 추진한 전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인구정책이 섬 지역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옹진군 인구는 지난 2015년 2만962명에서 올해 7월 1만9천718명으로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41%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151명 더 많았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섬은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 전입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정주인구만 바
[아시아통신] 중앙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시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해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25일 열린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남해권으로 쏠리면 수도권 서해축과 인천의 현안 대응 속도가 저하될 위험이 크다”면서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독립된 해양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 부산시와 합동으로 ‘이전지원팀’을 신설해 연내 이전을 공식화했다”며 “이전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극지연구소의 이전설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의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법·행정적 안전핀을 더 촘촘히 걸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항의 경쟁력을 수치로 보면, 지난해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3천173만TEU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인천항도 350만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인천 지역의 주요 에너지 및 환경 기반시설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산경위는 먼저 인천 서구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LNG복합발전소와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를 찾아 운영 현황과 전력 생산 과정을 청취했다. 인천LNG복합발전소에서는 김대연 발전사업개발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 친환경 설비 도입 노력 등을 설명했다. 또 신인천빛드림본부는 김경삼 본부장이 직접 참석해 인천 시민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의 운영 현황과 본부의 역할을 소개했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관리와 친환경 기술 도입 현황에 주목했으며, 산경위 의원들은 “발전소의 역할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데 있다”며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해 폐기물 매립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을 살폈다. 의원들은 수도권매
[아시아통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밀집된 미추홀구와 부평구가 주차면 확보율이 낮아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종배 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 인천시 각 군·구 자동차 등록 현황 대비 공영주차장·공동주택·단독주택·연립주택의 주차 총 면수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12월말 기준, 인천시 자동차 총 등록 대수는 174만 7,927대이며, 주차장 면수는 공영주차장 25,460면, 공동주택 505,879면, 연립주택은 31,623면, 단독주택은 75,578면으로 차량 총 수 대비 주차 면 수 비율은 58.09%이다. 군·구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78.37%, 서구 72.84%, 옹진군 70.66%, 연수구 66.96%, 강화군 65.56%로 평균 이상이며, 남동구 54.02%, 미추홀구 51.20%, 중구 49.84%, 부평구 43.25%, 계양구 28.19%로 평균 이하로 조사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대부분 소화되지만 단독과 연립주택 지역의 주차난은 주차 전쟁이다. 단
[아시아통신]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혼자서만 웃는 배달플랫폼은 더 이상 혁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규제가 필요합니다.” 2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산경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5 인천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거대 배달플랫폼의 횡포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빗발쳤다. 산경위와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문세종 부위원장(민·계양구4)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배달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권강록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청년위원회 플랫폼분과장,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 박의신 요식업체 ‘본맛탱’ 대표가 각각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섰다. 김유곤 산경위원장(국·서구3)과 이순학 의원(민·서구5)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재 배달플랫폼의 폐해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진우 의장은 “정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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