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2024년 발급금액(181조 원)이 2023년보다 14조 원 증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하여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
[아시아통신]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근거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통일부는 그간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평화경제특구의 비전, 추진전략, 10대 추진 과제 등을 제시했다.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남북경협기반 마련,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특구 조성, 효율적인 특구 추진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했으며, ① 평화경제특구 지정‧조성 ② 남북 경협 인프라 확충 ③ 평화경제특구를 기반으로 남북경제협력 추진 ④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지원 ⑤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지원 ⑥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⑦ 역사·관광·문화 등 비산업 자원의 평화경제 동력화 ⑧ 평화경제특구 성과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 ⑩ 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발전모델 개발 등을 비전 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해방 후 한국의 주요 문화재 등 사회상 등을 담고 있는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다음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 국내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6개소 간 12월 19일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국립중앙의료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 등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을 보유한 6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본 협력 체계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감염병 극복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서 2025년 9월부터 6년간 지원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효능평가 수행 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 2개소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고위험 병원체 대응을 위한 백신 임상시험 인프라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6개 기관 모두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백신안전기술지원센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무역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12월 19일 오전 ‘무역센터 수열 도입 기념 수열확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센터에 도입되는 수열에너지는 단일건물 기준 최대 규모인 7,000RT로 이 일대 트레이드타워, 코엑스, 아셈타워에 냉방용으로 공급된다. 이는 에어컨 약 7,000대를 대체하는 효과이며, 1만 4,763가구가 일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달한다. 물의 온도는 여름에는 대기 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이러한 물의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냉각탑‧실외기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기존 상수도관을 열원으로 활용해 별도의 송전선로 설치 없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무역센터 수열에너지 도입을 기점으로 현대지비씨(GBC, Global Business Complex), 영동대로 지티엑스(GTX)복합환승센터, 세종 국회의사당 등 향후 지역을 대표할 건축물로 수열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도수관로를 통해
[아시아통신] 관세청과 이집트 카이로 현지 관세당국(ECA)은 12월 18일(현지 시각) ‘이집트 관세행정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집트 관세행정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 및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이집트 내 특송물류창고 부지확보 계획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의 특송물류시스템을 해외에 최초로 보급하는 사례로서, 우리나라가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금까지 관세청이 아프리카 7개국에 유니패스(UNI-PASS)를 보급하여 아프리카 대륙 무역원활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니패스(UNI-PASS)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초기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의 최종 결선 행사를 12월 18일 14시 서울 슈피겐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기존의 정량적 평가보다는 기술적 우수성, 미래 성장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의 독창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결선 진출 기업들에게는 통신3사의 출자로 조성된 KIF(Korea IT Fund) 기반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결선 심사위원은 모험·도전적 스타트업 발굴이라는 대회 의의를 살릴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 현지 투자 경험을 보유한 빅베이슨캐피탈 윤필구 대표를 비롯하여 초기·모험 투자 경험을 보유한 벤처투자사인 스프링캠프 고경표 대표, 피앤피(PNP) 인베스트먼트 노범석 부대표와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인 씨엔티테크 전화성 대표가 참여했다. 이 외에도 대회 참여가 실제 투자유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재원 및 집행기능을 보유한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연구재단, 대한수학회는 2025년 12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우수과학자 포상' 통합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과학자 포상'은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추진을 위해 우수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를 발굴·포상하는 사업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과학상·한국공학상(4명), 젊은과학자상(4명), 이달의 과학기술인상(6명), 올해의 최석정상(3명) 등 4개 분야 총 17명의 우수과학자를 시상했다. 우선,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한국과학상·한국공학상’에는 차재춘 교수(포항공대), 손영우 교수(고등과학원), 김상욱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이행기 교수(한국과학기술원)가 선정됐으며, 대통령상과 연구장려금 7천만원이 수여됐다. 차재춘 교수는 위상수학 분야에서 다양체와 매듭 이론의 난제 해결을 위한 디스크 임베딩 이론을 개발했다. 4차원 위상 다양체 연구의 핵심 난제인 디스크 임베딩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각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으며, 3차원 다양체의 초한 불변량을 최초로 발견하여 6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중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견본품 등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9일 입법예고하고 1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수리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정성 확인이나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외에 개정안에는 수입신고 면제 대상 신설, 수입검사 결과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규정,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 의사 등이 인증·추천한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 등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44명이 참여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0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77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 ▲‘다리 붓기’ 등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다. 또한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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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2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