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2023년 0.77명과 비교하여 약간 높아졌으나 여전히 저출산 고착화 상태이다. 여기에, 65세 이상 경기도 고령인구 비중은 2024년 16.6%이며, 2028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양적 확대와 예산 투입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인구정책에 대해 이제는 기존 시행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구조를 재설계해 인구정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기연구원은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만 19세 이상 경기도 거주 부모 602명을 대상으로 한 저출생 관련 조사, 만 50세 이상 경기도 거주 613명을 대상으로 한 고령화 관련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자 65.4%는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자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 비율이 77.6%로, ‘없어도 상관없다’(22.4%)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이상 자녀수는 2명(79.1%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11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케이(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됐다.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가발 국산 라벨갈이 수출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중국산 표고버섯 국산 둔갑 유통 적발’ 등 4건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를 올해의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2030년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요청했다. 안산소방서는 1987년 6월 준공돼 청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이 2026~2030년 기간 동안 추진될 계획으로 내년에는 부지 매입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은 부지 매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축 이전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은 재정 여건, 각종 심의 지연, 설계 변경 등 복합 요인으로 인해 매해 집행률이 50~60%으로 저조해, 보다 철저한 연차별 추진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안산소방서 이전 예정 부지는 지정했으며, 안산시에서 공공청사 용지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심의 후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원시11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불어민주당·부천2)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건강·복지사업의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위원회는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이 2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전액 미편성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조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제정됐으며, 이후 소방청이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2025년 2월)을 반영해 개정됐다. 그러나 소방본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6년에 관련 사업비을 반영하지 않았다. 2025년에는 사업비 3,200만 원이 배정되어 매뉴얼 제작과 안내 스티커 배포에 그쳤고, 핵심인 안전시설 설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소방본부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점검단’의 요청에 “2026년 예산에 3억 9천만 원을 반영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260개 단지에 질식소화덮개와 보호장비 세트를 지원하겠다”라고 보고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당 예산을 찾아볼 수 없다. 이영희 의원은 “소방본부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4일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S-DBC 사업은 서울 동북권을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중요한 전환점이자 기회”라며, “S-DBC 사업이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축사를 통해 김길영 시의원은 “오랜 세월 베드타운 역할에 그쳤던 창동~상계 일대가 이제 서울 바이오 산업의 핵심축인 S-DBC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첨단산업, 문화, 그리고 녹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 모델로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인근 서울아레나에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동북권이 가진 잠재력과 향후 도시계획의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규모 혁신거점이 성공하려면 산업·문화 인프라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교통 체계가 정교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삼성역을 지나 창동까지 이어지는 GTX-C 노선이 개통되면, 동북권의 접근성과 도시 경쟁력은 질적으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묵)과 함께 11월 27일 충남대학교 박물관에서 2025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종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15 인천 세계교육포럼' 이후 10년간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한 선도교사들의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 보고, 2030년을 향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전에는 '실천과 성찰, 걸어온 길을 나누다'를 주제로 중앙 선도교사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 추진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발표하고, 전달 연수와 자료 개발 등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소개한다. 오후에는 '비전과 변화, 함께 갈 길을 그리다'를 주제로 ‘인공지능(AI) 도구 활용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연구모임’, ‘에듀무비 공작소’ 등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2025 중앙연구회 분과 연구모임의 결과 발표가 이어진다. 또한, '비전 대화: 2030 세계시민교육을 그리다'를 주제로 하는 의견 나눔의 순서도 운영된다. 소집단 토의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학교와 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확인하고, 세계시민교
[아시아통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의 지자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12월 3일부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10일부터(지역별 상이) 12월 20일까지 우편(등기) 혹은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2026학년도 예비소집은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각 지역·학교별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예비소집 일정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취학연령 이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의 고교학점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일반고 16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과 관련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25.8.19~8.29.)한 것이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으로 총 11,513명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 만족도’에서, 학생의 74.4%는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63.7%의 학생은 선택과목들이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에 있어 학교, 교사의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 조사에서는 62.0%의 학생이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와 학업 설계 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2.3%의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탐색의 기회(진로 검사, 상담 등)가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최소 성취수준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하였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체성 교육과 평생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이다. 1960년대 일본에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22개국에 47개 원이 설치되어 있다. 교육부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한국교육원 설치 국가와 지역을 확대하고, 한국교육원의 역할을 확장해 왔다. 특히,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8.)’을 계기로 유학생 유치가 전략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에서는 한국 유학 지원을 위한 공적 기반(플랫폼) 역할과 해외 한국어 교육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으로의 유학 수요 창출과 유학생의 한국 정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남아 지역 재외동포 수는 경제협력과 국외 인적자원 개발, 한류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2년에는 태국과 베트남 호치민시, 2020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와 말레이시아에 한국교육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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