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27일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케이(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①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②면세산업 활성화, ③물가안정, ④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및 ⑤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첫째,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을 지원한다.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작년보다 약 2개월 빠른 지난 10월 17일 발령되어,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서둘러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6개월 ~ 13세 (’12.1.1.~’25.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60.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10월 24일 18시 기준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누적 접종자는 총 633만 명이며, 그중 어린이는 138만 명(29.5%), 65세 이상 어르신은 485만 명 (44.6%)이 접종을 완료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이 작년보다 빠르게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하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 임신부,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한 과제이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배상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
[아시아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사용한 배달·택배 비용을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배달 플랫폼 6개사 명의로 청구된 지원액은 총 409억900만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집행액(1009억900만원)의 40.5%에 해당한다. 배달의민족이 313억4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76.6%)을 차지했고, 쿠팡이츠 40억원, 바로고 34억8600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택배사에는 515억5000만원, 직접 배달에는 84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10월 28일 16시부로 해파리 위기경보 발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남 남해 앞바다,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 울산·경북 동해 앞바다에 발표한 해파리 특보를 10월 28일 16시부로 전면 해제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올해 해파리 위기경보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특보 발표에 따라 6월 4일 ‘관심’ 단계 발령을 시작으로, 6월 9일에는 ‘주의’ 단계로 상향, 7월 28일에는 ‘경계’ 단계로 상향하여 발령하였다. 이후, 점차 해파리 출현량이 적어지면서 9월 29일 해파리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하향 발령하였으며, 10월 20일 주간의 해파리 모니터링 결과 해파리 출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10월 28일 16시부로 해파리 특보 및 위기경보 발령을 해제하였다. 올해 해파리 특보는 9개 권역 해역 중 3개 해역*에서 발표되었으며, 해파리 특보 및 위기경보 발령 기간은 6월 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147일간 유지되어 전년(148일)보다 1일 짧았다. 다만, 올해 2~3월 저수온으로(-1.6~2.2℃) 인해 특보 발령 시기는 8일 늦었으며, 해제는 7일 늦었다. &nb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초기 단계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험·도전적 AI 스타트업 투자대상 발굴 경진대회’를 10월 28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AI 스타트업 투자 및 지원 활성화 간담회(8.21, 2차관 주재)’, ‘모험·혁신적 AI 투자 추진 간담회(9.18, 부총리 주재)’ 등을 통해 매출·실적 중심의 심사로 인하여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초기·소규모 AI 스타트업들의 애로를 청취해 온 과기정통부는, 기술성·혁신성을 갖추었음에도 투자에서 소외됐던 기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써 이번 경진대회를 고안·제시했다. 동 경진대회는 매출액 등 정량적 실적을 우선시했던 기존 타 대회나 투자심사 절차와 달리 기술적 우수성과 비즈니스 모델의 독창성 등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핵심적인 평가 요소라는 점에서 차별되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하, ‘KTOA’)가 운영하는 KIF(Korea IT Fund) 기반의 투자 기회 제공이 이번 대회의 중점 목표다. 특히, 모험적 투자·지원 확대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너 및 직무훈련을 통한 사회 적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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