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세종학당 대기자 수가 전년도보다 2 배 가까이 늘었지만 , 신규 지정 속도는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세종학당 대기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 배 증가했다 . 대륙별 대기자 수를 보면 아시아가 5,874 명로 가장 많았으며 , ▲ 아메리카 4,449 명 ▲ 유럽 3,502 명 ▲ 아프리카 1,763 명 ▲ 오세아니아 110 명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대기자 수는 무려 17 배 넘게 급증했다 . 반면 , 세종학당 신규 지정은 대기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감소 추세다 . 2021 년에는 38 개국이 신규 지정을 신청해 18 개국이 최종 선정돼 지정 비율이 47.4% 에 달했다 . 그러나 2025 년에는 43 개국 중 9 개국만 지정돼 비율이 20.9% 로 급감했다 . 세종학당재단은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어 학습 수요 급증에 대응해 현재 87 개국 252 개소인 세종학당을 2030 년까지 350 개소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시아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경영개선지원보증’ 제도가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와 운영 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지원후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통해 사업 취약성 기업을 분류 및 관리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의 사후관리 대상 중 경영위험이 높은 S3·S4 등급 기업은 2021년 6,722개에서 2025년 8월 기준 8,970개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경영개선지원보증 지원 개수는 2021년 588개(8.7%)에서 2025년 8월 기준 550개(6.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위험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지원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기술보증기금이 경영개선지원보증의 연간 운영 목표를 약 100건 수준으로 제한해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재관 의원은 “경영개선지원보증은 단순한 보증상품이 아니라 경영위기 기업의 재도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월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며,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집중 심화, 국가 지속가능성 흔드는 구조적 문제” 안도걸 의원은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은 인구 유출과 함께 경제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회복하려면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이 입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GRDP·법인세·금융수신·부동산가액 등 주요 경제지표 집중도가 모두 상승했다. 14~18년 평균과 19~23년 평균을 비교하면 GRDP는 50.8%에서 52.6%로, 법인세는 70.3%에서 75.2%로, 금융수신은 67.1%에서 70.2%로, 부동산가액은 61.8% 에서 65.1%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인구의 수도권 쏠림도 가속화됐다. 최근 8년간(17~24년) 43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했으며, 지
[아시아통신]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 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 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시세 대비 낮은 감정액과 절차 지연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HUG 의 경직된 운영이 전세 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HUG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 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 일 , 최대 77 일까지 걸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가 지정한 5 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 기관 10.33 일 , B 기관 11.61 일 , C 기관 11.35 일 , D 기관 11.37 일 , E 기관 12.05 일로 기관 간 편차가 컸으며 , 최대 소요일은 45~77 일에 달했다 .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40.4%, 결과 회신 전
[아시아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하여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교육·훈련 등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문서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6월에 한수원이 제출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6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지난 제222회 원안위(’25.9.25.)에 처음 상정된 후 이번이 두 번째 심의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 685MWe)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으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이 필요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고리 2호기는 1978년에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 4월 8일부로 40년의 설계수명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시민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자치구가 발행한 8423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액을 0원으로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지원액은 622억원이었다. 서울시 지원액은 2023년과 2024년에 2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어든 후에 올해부터 전액 삭감됐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본청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과 2025년 15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23년까지 적용하던 7% 할인율을 2024부터는 5% 할인율로 바꿔 2022년 122.5억원이었던 시의 재정부담액이 2025년에는 74.8억원으로 39% 줄어들었다. 자체 발행
[아시아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0월 23일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전시 합동회의 결과, 대전시가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면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 민원이 많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는 이유로 중고 복공판을 처음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규정상의 품질검사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 모두 사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가장 안전한 H빔 복공판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 중인 경량 복공판이 하중 부담을 줄이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해당 복공판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중고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규정상 반드시 해야하는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품질검사를 시공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건설기준상 위법이 맞다”고 답하며 대전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대전시는 사후에라도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졌
[아시아통신]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 특별교부금 총 30억 4,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25년 3차 교부금을 통해 지역 내 5개 학교에 13억 3,400만 원을 확보했고, 인천시 교직원을 위한 교직원수련원 공사에도 10억 원이 투입된다. ’26년 1차 교부금으로는 강화 송해초교와 인천 과학고에 합계 7억 1,500만 원이 투입, 총 30억 4,9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강화 송해초교는 화장실 공간 협소 문제로 변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던 문제를 개선하고, 화장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종에 소재한 인천 과학고교는 이번 특별교부금을 2000년에 증축한 기숙사 건물의 바닥 노후로 인한 누수와 들뜸 현상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예정으로 아이들이 머무는 장소인 기숙사의 안전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신선초교 옥상 방수공사 2억 3000만 원, 인천공항중 옥상 방수공사 2억 6,200만 원 인천여상 옥상 방수공사 1억 5,700만 원 등 노후
[아시아통신]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한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2025년 나눔음악회｣ 에 참석해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대덕구민 등 2,500여 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주최하고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한 해 동안 묵묵히 봉사와 돌봄을 실천해 온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장우 시장은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 온기를 더해주는 복지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오늘 이 음악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힐링과 행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문화교류 확대, 시장 개척 등을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오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방정부 간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이끌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3일 나라현 JW 메리어트 나라 호텔에서 나라현·오사카 총영사관·재일본한국민단 나라현지방본부 주최·주관으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도 방문단이 동행했으며, 나라현에서는 야마시타 마코토 지사와 다나카 타다미쓰 의회 의장, 타노세 료타로 일한친선협회장, 코야마 신조우 상공회의소연합회장, 나카타니 모리타카 상공회연합회회장, 히라코시 쿠니카즈 경제산업협회장 등 유력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양 도·현에서 총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과 야마시타 마코토 지사 등의 환영사, 김 지사 인사, 한일 공연단의 축하 무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거론하며 “지난 세월 한일 두 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때때로 역사와 안보, 경제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맞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속에서 지방외교는 양국 관계의 흔들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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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