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607조 7000억 원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8조 373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정부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이자, 8조 원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올해 확보한 7조 8065억 원에 비해 5674억 원(7.3%) 많다.
이 중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 중 하나이자,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이다.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논란으로 상처 입은 지역을 상생과 공존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도 해양정원 조성 목표 중 하나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9.85㎢이며, 기본 방향은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으로, 총 투입 사업비는 2025년까지 2448억 원이다.
도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용역 추진 △예타 통과 공동 건의 △결의대회 개최 및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 MOU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한국판 뉴딜 반영 건의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청와대 및 정치권 국비 반영 요청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내년 정부예산에는 본사업 설계비 36억 원과 당초 본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약 300억원 규모의 갯벌식생조림사업의 설계비 15억 원을 별도로 담아냈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는 아직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와 정부 모두에게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얻어 예산 반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성 부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2년 즉시 집행 가능한 갯벌 조림사업비 등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되어 경제성 부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 이후 설계비 집행이 가능한 만큼, 사전 절차를 조기 마무리 짓고, 내년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는 2014년 교황 방문, 지난해 11월 교황청의 국제성지 선포 등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해미성지를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세계 종교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제성지는 세계적으로 30곳에 불과하고, 국내는 명동성당을 포함한 서울 일대와 해미성지 두 곳만 지정돼 희소가치가 높다.
이번 정부예산안에는 마스터플랜 수립비 7억 원을 담아내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미국제성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정부예산에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도 반영됐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도가 지난해 2월 아산시 초사동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찰타운 내 경찰병원 설립을 건의하며 단초를 마련했다.
아산 초사동은 코로나19 초기 중국 우한 교민을 수용하며 국가적 재난 대응의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인근 시군 거주 주민은 146만 명에 달한다.
아산은 특히 KTX와 전철, 경부·서해안고속도로 등이 연결돼 전국적인 접근성이 탁월하며, 경찰타운 내에는 연간 3만여 명이 상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찰교육원과 경찰대, 경찰수사연수원이 자리 잡고 있다.
도는 서울에 위치한 국립경찰병원 노후화와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의 접근성 저하 문제 해결 등을 들며 중부권 거점 경찰병원 건립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내년 정부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된 만큼, 도는 아산에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중점 대응해 나아갈 방침이다.
내년 정부예산에는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는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로 위기에 처한 보령 지역경제 구조를 친환경 탈내연기관 메카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진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보령이 미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전환’의 모범사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 관련 정부예산 반영액은 기술개발비 30억 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산업디지털전환(IDX)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 20억 원 △5G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 사업화 및 실증 기술 지원 10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 충남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확보 국비는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2억 원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3억 원 △서천 브라운필드 야생동물 보호치유시설 9억 원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9억 원 등이다.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로 확보한 사업 및 국비는 △보령해저터널 양방향 인명구조장비 보강 10억 원 △소방헬기 보강 34억 원 등이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의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은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동료 공직자,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 노력한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이어 “특히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 반영은 충남의 자연·문화유산의 가치를 드높이고,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정부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