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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야 “소득하위 약 90%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여야 “소득하위 약 90%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여야는 23일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자와 자산가 등을 제외한 소득 하위 약 90%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결론을 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90%에 육박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했던 소득하위 80% 지급에서 지원대상이 더 늘어난 셈이다. 맹 의원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상자,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높여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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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