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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재명 대통령 "모든 돈 부동산투기로 몰리면 발전 못해…반드시 시정"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겪게 돼"
"지속 성장·발전하려면 국가 간 경쟁 불가피…이겨내려면 많은 것 바꿔야"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GTX 1개 노선을 까는데 보통 7조 원, 10조 원이 든다. 거기는 이렇게 깔고, 저렇게 깔고 있다"며 "인구 많으니까 그렇게 기반 시설 수십조원 씩 계속 하고, 사람이 편하니까 몰리고 그러니까 집이 평당 3억 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저 사람 문제 있네', '다음에 절대 못 하게 해야지', '지금 당장 내쫓아야지'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 그렇게 만들면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하려면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한데 국가 대항전에서 이겨내려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께서 하실 것이고, 이제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한다. 국토균형발전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으로 가는 것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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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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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