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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산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 홍보 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요율인하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예산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매는 △6억∼9억원, 기존 0.5%에서 0.4%로 인하 △9억∼12억원, 0.5% 인하 △12억∼15억원, 0.6% 인하 △15억원 이상, 0.7% 인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기존 0.4%에서 0.3%로 인하 △6억∼12억원, 0.4% 인하 △12억∼15억원, 0.5% 인하 △15억원 이상 0.6% 인하 요율이 적용된다.

 

 

해당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상한요율이며,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개정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중개보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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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