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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인 격리면제 절차 대폭 간소화...내일부터 시행

7월 1일(내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젲벌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이에따라 심사와 발급기간이 종전 14일에서 7일로 50% 줄어들게 된다. 30일, 산업통산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기업인 격리면제는 국내기업과 단체들이 기업인 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를 신청하면 이를 센터가산업통상부와 중소밴처기업주 등 15개 부처에 배분해서, 각 부처에서 심사한 뒤 이를 외교부를 통해 재외 공관에 보낸 다음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시간을 다투는 기업활동상 이같은 복잡한 시스템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저해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정부가 이의 개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우선 15개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기부부터 면제서 심사와 발급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 즉, 내일부터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심사하는 기업인과 단체는 외교부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산업부와 중기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나머지 13개 부처는 아직 외교부를 거쳐야 하지만 점차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격리면제 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소요 기간이 종전 14일에서 최대 7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기업인들도 격리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외예방접종이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기업인이 국내 투자아 기술협력 등을 위해 국내에 입국할 경우 제한없이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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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