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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장벽 선제 대응...'협의체'발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디지털* 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분야 TBT대을협의회'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등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그린뉴딜분야에서 전세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향후 무역장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선제 대을하겠다는 것이다. TBT는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로 일종의 비관세장벽이다. 표준원은 글로벌 기술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보안 △드론 및 인공지능(AI)△5G *6G융합 △에코디자인 △그린에너지 △미래차 등 7개 분야별 산학연 기술* 표준* 인증전문가를 중심으로한 협의회를 꾸렸다. TBT협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기술 규제 이슈를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종합한 분야별 동향보고서를 발간해 관련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향후 TBT관련 수출기업들의 어려이 발생할 경우 대외협상전략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대응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T/F)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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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