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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영업자 대출 19% 급증...'빚더미에 파뭍였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 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올라 타 위태롭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고위험 대출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2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831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었다. 이 같은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의 10%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1분기 10%를 시발로 2분기 15% →3분기 16% 4분기 17%를 기록한데 이어 올 1분기중 19%를 기록하며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여가업이 31%, 도소매업이 24%, 숙박*음식점이 19%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자영업자에대한 집중적 금융지원을 펼치고 있음에 따라 다행히 연체율은 0,2% 선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지원이 종료되고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대출연체는 늘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선제적 충당금 적립과 정책 당국의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경고 시그널인 셈이다. 한편, 한은은 자영영업자 중 고위험 가구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위험 대출 가구수를 19만 2,000가구로 집계했는데 이는 지난해 3월의 10만 9,000가구 대비 76%나 불어난 것이다. 이들 고위험 자영업자들이 빌려간 돈은 총 76조 6,000억원으로 한햇동안 38조원 가량 늘어 났다. 표현이 거칠지만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모양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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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