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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거 공사는 복마전... 최하위 업체 고철 팔아 수익 메꿔

대형참사로 귀결된 광주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공사가 '복마전'을 이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도 미비점 보다는 도덕적해이에 빠진 현장을 주목하고 있는 감독당국이 과연 어떤 개선책을 내 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참사 원인을 수사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시공사 본부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사는 복잡다단한 구조를 지닌 철거공사의 하도급구조와 이번 참사와의 관련성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칼날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사 이후에야 드러난 철거공사의 구조는 재개발사업 조합과 시공사가 공정마다 나누어 맡긴 작업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나 다름 없는 영세업체까지 하도급을 계속 내려주었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주변 한 일자리 소개소는 철거 공사에 투입된 인부의 상당수가 전문성이 없는 일용직으로 채워졌다고 증언했다. 특히 단가 '후려치기'를 반복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 비용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무리한 작업 행태가 대참사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고가 난 철거현장에서는 건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쌓은 흙더미 위에 '롱 붐 암'을 올려두고 옥상층까지 철거하는 해체계획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굴착기 팔이 5층 높이까지 닿지 않아 건물내부로 진입했다"며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굴착기도 넘어졌고 이후 건물이 붕괴했다"고 했다는 작업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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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