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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6명 기초수급자로 산다

아동보호소나 '그린홈' 등 위탁보호시설에 몸을 의지하고 의탁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거의 모두가 '버려진 아이들'이거나 부모들의 불행 한 사고등으로 '홀로 남게 된 어린이'들이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된다. 이들을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종료자'라고 분류한다. 위탁보호 기간이 끝나 시설을 떠나게 되는보호종료자는 매년 2,500명 선으로 집계된다. 이들이 세상 앞에 나서면서 손에 쥐고 나오는 돈은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3년 간 월 30만원씩 받게되는 자립수당이 전부이다. 진학도 취업도 힘겨운 이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액수일 수 밖에 없다. 보육원을 나와 올해 자립(自立) 2년 차라는 K씨(20)는 "자립정착금은 작은 원룸을 구할 때 보증금으로 쓰고 월 30만원씩 받는 자립수당으로 겨우 월세를 내고 있다"면서 "나머지 부분은 아르바이트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생활에 일부를 쓰고 돈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K씨는 지방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어렵사리 생활의 틀을 조금씩 다져가고 있었지만 서울 지역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홀로서기에는 거의 불가능 한 실정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종료된 자립 1년차 1,031명 가운데 59,5%인 613명이 기초수급자 였다. 10명 중 6명이 정부로 부터 받는 월 30만원에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등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은 총 5,915명이다. 이 중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36,1%인 2,134명이 기초수급대상자였다. 퇴소연도별로 보면 2019년 시설퇴소후 기초생활비 수굽비율은 48,3%, 1018년은 35,0%였다. 특히 2016년 퇴소 후 5년이 지난 보호시설 종료자 중 16,9%는 여전히 자립기반을 닦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0~29세 기초생활수급자는 13만 2,113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같은 또래 인구의 2,2% 수준이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LH등이 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택 지원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보호종료청년 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높다. 그래도 32,2% 가량이 이 같은 정책 지원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정착금이나 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것보다 '홀로 설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서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든지 , 미래를 향한 단계적인 교육 과정을 밟게하는 일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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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